70년만에 출생아 수 1/4로 크게 감소

차기정부서 국정 최우선과제로 대응해야

통계가 발표될 때마다 역대 최저다. 우리나라의 출산율 얘기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1년 출생·사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6만500명으로 전년대비 4.3%(1만1800명) 감소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81명으로 평생 동안 낳는 아이가 1명도 채 안 되는 셈이다. 1970년 출생아 수가 101만 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51년 만에 출생아 수가 1/4로 감소했고, 합계출산율도 4.53명에서 0.81명으로 5배 이상 감소했다. 이런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13년부터 OECD 회원국 중 꼴지를 기록하고 있고, 합계출산율이 0명대 이하인 나라도 한국이 유일하다. 정부가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며 인구감소 대응 방안을 마련해오고 있지만 감소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지난해 평균 출산연령은 33.4세로 전년보다 0.2세 상승했는데, 전년대비 30대 후반과 40대 초반 여성의 출산율이 증가한 것으로 보면 만혼에 출산연령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사망자 수는 31만7800명으로 전년대비 1만2800명 증가해, 출생자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인구 자연증가는 -5만7300명을 기록하며 우리나라의 인구 자연감소 속도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 출산율 하락에 따른 고령인구 비중 확대는 연금이나 의료비 등 복지예산 지출의 증가로 이어지고, 생산가능인구는 줄어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임은  불 보듯 뻔하다.

출생아 감소로 인한 인구감소는 농촌지역에 더 큰 문제다. 이미 지방소멸이라는 위기에 내몰린 지역이 전국적으로 한두 곳이 아니다. 농촌에서 아기 울음소리를 듣는 게 하늘의 별 따기 만큼 어려워진 게 오늘의 현실이다. 젊은층은 일자리를 찾아 농촌을 떠나고, 귀농귀촌으로 농촌에 정착한 청년들도 배우자 구하기가 힘들어 결혼과 출산이 쉽지 않다. 어렵사리 결혼을 한다 해도 의료·복지·교육·문화인프라 등 정주여건이 열악해 아이 낳는 걸 주저하게 된다. 부모의 농사를 승계받는 후계농은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지만 혈혈단신 귀농한 청년들은 농사일에 치여 결혼할 생각조차 내지 못한다. 상황이 이러니 농촌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끊긴 지 오래고, 고령화까지 더해져 지금 우리 농촌지역은 소멸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농업의 지속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시점이다.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들은 앞다퉈 아동수당과 양육수당 확대 등 인구 감소 대응 공약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 같은 약발이 제대로 먹힐지는 미지수다. 역대 정부의 저출산대책도 백약이 무효였기 때문이다. 이는 저출산의 원인을 제대로 짚지 못하고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했던 실착이었다. 왜 청년들이 결혼을 기피하는지, 그리고 왜 출산을 꺼리는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고민, 그에 대한 대책이 부실했기 때문이다.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해도 사람이 경쟁력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지금의 인구 감소세가 지속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둡다. 대선 후 새롭게 들어설 차기정부에서는 범부처 협력을 통해 이러한 위기상황을 타파할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 골든타임이 바로 현재임을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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