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인터뷰-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경호 의원

▲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그간의 축적된 경험과 지역민의 요구를 확실히 펼칠 수 있는 가평군수에 도전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김경호 의원.
제10대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경호 의원(더불어민주당 · 가평)은 현장 농민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고 대변하며, 농정현안 핵심을 짚어내는 날선 질의를 통해 집행부에 대안을 줄곧 요구해왔다. 미래 농업을 위한 기초연구 실시와 코로나19에 대한 농촌현장의 노동인력 부족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노동인력 투입 마련 등 농촌 현안을 분석하고 해결책도 적극 제시해왔다.
올해 2022년 농정해양국 업무보고에서는 특히 지속적인 푸드플랜 정책의 실현을 위한 농정해양국의 역량강화를 주문하고, 대선후보들의 농정정책을 검토해 경기도 방안을 만들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김경호 의원을 가평의 경기도의회 상담소에서 만나 그간의 의정 성과와 앞으로 계획들을 들어봤다.

 

-첫 손 꼽을 수 있는 의정활동의 성과는?

경기도 농민기본소득과 농촌기본소득의 시행의 단초를 마련한 것을 들 수 있다. 농정해양위 활동 이전부터 기본소득에 관심을 갖고 다른 의원들을 설득해 왔다. 2020년 예산 수립을 위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란이 많았을 때, 경기도의 농업분야는 타 지역보다 열악한 환경이며, 농업분야는 정부의 WTO 개발도상국 포기선언으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기에 농민기본소득과 농촌기본소득을 경기도 차원의 대책으로 시행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 농민기본소득과 농촌기본소득은 WTO가 규제하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 지역의 현실적 대안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경기도는 올해 농민기본소득은 기존 6곳에서 17개 시군으로 확대해 지급하고,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도 시범 운영되고 있어 뿌듯한 마음이다.

 

-농업과 농민에 대한 철학은?

농업은 이윤 창조가 아닌 우리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활동으로 바라보고 생태환경과 생물 다양성 존중 등 다원적 기능에 가치를 둬야 한다. 공동체적 영농과 지속가능한 농촌을 위해 농민기본소득 농촌기본소득의 시행이 필요한 부분이다. 기본소득은 단순한 보상 차원에서의 지원이 아니라 농촌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일이다. 또 농민이 농사만 잘 지어놓으면 판매는 걱정 없는 공공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 과잉생산을 막을 수 있는 생산과 소비체계 구축으로 농민이 안심하고 농사짓게 할 수 있어야 한다.

 

-팜케어 도입과 확대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팜케어가 농업농촌의 성장과 국민 행복에 기여 할 것으로 믿기 때문이다. 단순히 체험농장을 찾아 힐링하고 체험하는 방식의 치유농업이 아니라 국민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북유럽식의 팜케어 도입과 확산이 필요하단 생각이다.

경기도는 지난 20년간 농업인구가 절반으로 줄었고 농민의 고령화가 심각하다. 어르신들에 대한 돌봄과 농업을 하나로 묶는 시스템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농업을 활용한 복지 차원의 접근 방식이다. 노인요양시설의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 사회적 현실에서 좁은 공간에서 노인을 돌보는 게 아니라 농장에서 가벼운 농사경험을 하며 자연에서 돌보는 팜케어가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팜케어의 개념을 정립하고, 이 사업과 관련한 교육과 프로그램의 세밀한 개발이 필요하다.

 

-지역 발전을 위한 일은?

가평을 비롯한 팔당유역의 시군은 가장 규제가 심한 지역보전권역으로 낙후 정도가 심하다.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돼야 한다. 의정활동을 통해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지역민의 교통권 보장 확립에도 책무를 다했다. 가평은 산림이 많은 지역이지만 그간 산림에 대한 도 차원의 관심이 부족했다. 의정활동 중에 산림 분야에 있어서 4개 조례를 제정하며 산림 활용방안과 경영계획 수립, 산림 단체 지원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며 그간 녹화사업에 머물렀던 산림 사업을 산림경영으로 방향을 전환시켰다.

 

-아쉬운 점은 무엇이고 앞으로의 계획은?

도의회의 기능이 심의 감시 외에 정책을 입안할 수 있는 제안만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컸다. 행정감사 등에서의 도의회의 지적사항이 반영이 안 되거나 전달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실행이 힘든 점이 못내 아쉬웠다. 특히 케어팜의 경우 네덜란드의 경우에서 보듯이 주간보호센터의 기능이고, 유럽의 단점을 보완해 농장에서 케어 받을 수 있게 의도한 것이지만 집행부의 이해도가 뒤따르지 못해 단순히 치유농업이란 이름으로 방향성을 잃어가고 있다.

그간 확립한 농정 철학과 지역발전의 방향성을 목표 삼아 직접 집행부의 역할을 하고 싶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가평군수 출마에 도전할 생각이다. 그간에 축적된 경험을 행정으로 펼치고, 소통하며 찾아낸 지역민의 요구들을 가장 확실히 관철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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