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농민단체와 함께 차기정부가 추진해야 할 10개 농정부문의 30개 공약을 발표했다. 농지법 공개념을 기반으로 한 농지법 개정, 직불제 개편, 곡물자급률 법제화, 농산물 가격안정, 먹거리기본권 보장, 환경생태농업 추진, 농업재해보상 강화, 농촌소멸 방지, 인력 육성, 여성농민 권리와 지위 보장 등으로 농민·농업·농촌의 3농을 살려야 한다는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담았다. 그 연장선으로 지난 14일 2022 대통령 선거 농정공약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해 각 당 공약을 점검하고, 각 농업계의 현안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모두 농정예산 확충 장담…마련방안 없어 공약(空約) 우려
직불제 확대·청년농업인 집중 양성은 공통적으로 약속
이재명 후보, 현 정부 보완 위주…기본소득 추진에 난관
윤석열 후보, 혁신적 공약 내놔…추진 로드맵·예산확보안 빠져

제대로 3농 챙길 후보는…

먼저 경실련 최덕천 농업개혁위원장이 각 대선후보의 농업분야 공약을 분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공익직불제로 농가소득 안정망을 두텁게 한다는 목표 아래 공익직불금을 임업·산촌가구로 확대하고 밀·보리·콩 등 자급률 제고를 위한 식량안보 직불제 추가를 약속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70세 이상 중·소고령농 은퇴자를 위한 직불금을 월 50만 원 지급하고 농가당 평균 500만 원 수령이 가능하도록 5조 원으로 직불예산을 확대한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청년창업 직불 등 선택형 직불제를 약속했다.

최 위원장은 “농업경영자 평균연령이 66.1세로 70세 이상 은퇴농에게 지급하려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과제”라며 “농정예산 확대는 모든 후보가 약속했지만 5%, 즉 30조 원으로 추산되는 재원 확충방안에 대한 방안은 언급되질 않아 공약(空約)이 될 가능성도 크다”고 밝혔다.

식량주권에 관해 모든 후보가 공통적으로 자급률 상향 등 법제화를 천명했다. 이재명 후보는 식량자급률 60% 달성, 윤석열 후보는 식량자급률 상향과 관련 예산편성 의무화, 심상정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2020년 기준 20.2%에 불과한 곡물자급률 30% 달성을 약속했다. 최 위원장은 “식량자급률과 곡물자급률 목표치를 동시에 설정해야 하며, 사료 자급화 방안과 자급률이 낮지만 주곡인 밀·보리·콩의 자급률 대책안과 농지보전 총량제 등도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투기대상으로 전락하며 매년 1만5000ha 농지가 타용도로 전용되는 문제 해결을 위해 각 후보는 농지투기 방지책을 내놨다. 이재명 후보는 농지 전수조사와 조사인력 확충, 윤석열 후보는 농지정보시스템 일원화, 심상정 후보는 농지총량제 등을 약속했다. 최 위원장은 “농지보전은 예산투입이 많지 않아도 식량자급과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핵심 연결고리로 농지 전수조사 주체와 예산, 방법, 조사결과 활용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적 과제인 탄소중립을 위해 이재명 후보는 논농업부터 친환경유기농업으로 전환해 비율 20% 달성, 윤석열 후보는 공공 친환경농산물 급식 확대, 안철수 후보는 친환경농업직불금 인상을 공약했다.

공약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중요한 것이 민관 거버넌스 체계 마련이다. 이에 관해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윤석열 후보는 농민 전용 국민청원제 도입, 안철수 후보는 국가단위 친환경농업연구소 설립, 심상정 후보는 농정조직의 대대적 개편, 진보당 김재연 후보는 공공농업실천특별위원회 신설을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신설되는 위원회가 대통령이 직접 주관한다면 실효성이 있겠지만 충분한 기획 없이 만들어진 조직이라면 유명무실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로 심화된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이재명 후보는 지자체 단위 인력중개센터를 광역단위에서 맡고 계절근로제의 공공관리 개선,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외국인 노동력 활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제안했다.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이재명 후보는 농산촌지역 300개 읍면 재생사업과 상향식 에너지자급마을 육성, 윤석열 후보는 농산촌 태양광사업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청년후계농 육성을 위해 이재명 후보는 청년 혁신인재 5만 명 양성과 윤석열 후보는 청년농 3만 명 육성을 약속하며 유사성을 드러냈고, 김재연 후보는 더 나아가 10년 내 청년농민 30만 명 육성으로 농민 500만 명을 확보하도록 법제화를 공약했다.

농촌소멸 대응 공약 가장 많아
최 위원장은 “각 후보의 공약을 살펴보면 지방소멸 대응 공약 빈도가 가장 높았고, 그 대안으로 직불제 확대 도입, 농식품 예산 확충, 청년농업인 육성, 스마트 농업기술 활용, 농촌형 복지 강화 등을 공약했다”면서 “하지만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농정철학이 모두 빈곤했으며, 공익적 가치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기능적·정치공학적 접근으로 다루고 있고, 구체적인 대안에 대한 설명이 많이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는 현 정부의 농정실패를 경험하고 정책을 보완하는 부분이 많아 실현가능성이 높지만 대표공약인 기본소득은 농민과 농촌주민 경계가 모호하고 중복지급과 형평성 측면에서 추진과정 상 난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윤석열 후보는 농민 고용보험 가입 추진과 경축순환농업 지원 강화 등 혁신적 공약이 많지만 로드맵과 예산확보방안이 빠져 실현가능성이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보편성’ 윤석열 ‘선별성’ 가장 큰 차이
李 기본소득으로 보편 지원 vs 尹 소농직불금으로 선별 지원
심상정, 농업진흥지역 90% 확대하고 농지총량제
안철수, 육아·교통·의료·문화 등 복합서비스 개선
김재연, 농민기본법 제정과 식량자급률 100% 달성

이어 각 당의 농정공약 관계자가 농업분야 공약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더불어민주당 농어민위원회 이창환 정책팀장은 “그동안 농민과 농업계 지난 5년간 역대 정부 실망스러움이 많았다. 반복되는 과정을 거치며 농촌소멸, 식량주권, 기후위기 등 복합적 위기에 직면했다”며 “차기정부는 과거농정을 성찰하고 추진체계, 식량자급률 목표 설정과 농지법 개정을 시작해야 하고, 이재명 후보는 농정철학과 비전이 확고하고 이행력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포천에서 농정공약을 발표한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농정을 다뤄본 경험이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고, 농업은 전략산업이라 보호와 육성 필요성을 누누이 강조했다고 이 팀장은 덧붙였다.

이어 “헌법 제123조를 엄중하게 지키기 위한 농정 5대 공약을 발표한 바 있고, 특히 청년농업인과 관련해 현재 연령제한이 있는데 현장의견대로 만 39세로 제한하지 말고, 지원되는 자금은 5년 거치 10년 상환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커 개선이 필요하다”며 “예산 확대를 통해 실질적으로 지급될 긴급지원금 추경 대폭 확충 등으로 5% 농림수산식품 예산 확보에 가장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선대위 한두봉 농림해양수산정책분과위원장은 “윤석열 후보는 농림축산업은 국가기간산업이자 미래성장산업이란 확실한 농정철학을 갖고 있다”면서 “사회적 약자에겐 더 많은 지원책이 필요하단 인식 아래 중소가족농의 소득안정과 노후보장에 초점을 맞춰 잘사는 농민과 어려운 농민 모두 상후하박식 지원은 배제하고 소농직불제로 두툼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청년농의 적극 육성, 농촌환경 보전, 저탄소농업과 환경친화적 육성도 아울러 밝힌 한 위원장은 “폐기물이 방치되는 농촌에 국비 수거보상비를 인상하고 마을 집하장도 2배 확대할 것이며, 일률적 지원 대신 대상맞춤별로 전환하되 성과의 과실이 농민에게 돌아가도록 제도를 재편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 위원장은 제일 먼저 농식품부의 조직과 정책의 평가부터 제대로 해 농민에게 그 과실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시스템을 바꾸고 재원도 예산담당자와 함께 공약을 마련했으며, 구체적 방안은 진정성을 갖고 내놓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의당 박웅두 농어민먹거리선거대책위원장은 중소가족농 중심으로 친환경, 식량자급 농업이 실현될 토대를 마련하는 대전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농업을 자본집약적에서 자립과 환경보전의 농정으로 대전환하고, 식량 자주화와 농산어촌 삶의 질 향상에 나설 것이며 특히 농업관료 중심과 기재부에게 농정이 휘둘리는 것부터 재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를 협치농정 중심으로 재편하고, 자치농정 중심으로 농어업회의소 정상화, 곡물자급률 30% 달성도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현재 농지가 1523만ha인데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면적을 총량제로 정하고, 45% 진흥지역을 90%로 확대해 전용을 막을 것이며 월 30만 원 농민기본소득으로 변동성이 큰 농산물가격을 보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국민의당 유주상 총무지원단장은 “공약들이 수요자가 아닌 공급자 측면에서 짜여 혁신과 실현성 측면에서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안철수 후보의 농업농촌정책은 지속가능한 농업과 살기좋은 농촌을 위한 2가지 측면에서 입안했다”고 요약했다. 이어 기후위기와 팬데믹, 인구감소와 노령화, 소멸위기, 도농격차 등 해소를 위해 육아와 교통, 의료, 문화서비스를 개선해 청년농업인을 포함한 신규인력 유입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투기대상으로 전락한 농지보전을 위해 안철수 후보는 충분한 예산확보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며 공약했다고 유주상 단장은 밝혔지만 다른 당의 관계자들보다 구체적인 설명 대신 포괄적인 내용만 열거하며 깊이 있는 농정공약에 아쉬움이 컸다.

진보당 안주용 공동대표은 “농업예산 획기적 증액을 위해 제도적 장치를 두고 농민기본법 제정에 힘을 쏟을 것”이라며 “제도개혁 첫 출발로 식량자급률 100% 달성을 위한 농지 확보와 문재인 정부의 농정실패는 적폐 농정관료에 있기 때문에 이를 정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농민수당 전면 시행으로 매월 150만 원을 지급하고, 120조 원 넘게 투여된 저출산고령정책에서 농촌에 30조 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바꾸면 효과가 바로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