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셉(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2월1일자로 발효됐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10개국과 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가 대상국가로 기존 FTA와 다른 점은 곡물과 과채류 피해가 크다는 점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놓은 알셉 영향평가 결과에 의하면 20년간 피해액은 1531억 원으로 예상했다. 그중 과일 806억 원, 곡물 253억 원, 채소 240억 원인 반면 축산분야는 26억 원이었으며, 주류 등 기타류와 차, 녹용이 각각 126억 원, 122억 원, 80억 원이나 됐다. 중국의 녹용과 차류, 일본의 절화·주류가 수입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농업계는 이는 정부의 아주 보수적인 분석일 뿐 실상 피해액은 더 클 것이라며 신뢰하지 못한단 입장이다.

심지어 국회에 출석한 정부관계자는 망고스틴·구아버·두리안 등 열대과일 3가지만 추가개방되는 거라 피해액은 11억 원에 불과하다며 알셉 발효에 대한 성과를 알리는 방편으로만 활용했다. 영세하단 이유로 피해를 과소평가하는 정부의 이같은 태도는 그간 줄기차게 농업계가 비판해 온 농업홀대론의 명백한 증거다.

농업계가 정부 통계를 신뢰하지 못하는 건 그동안 무수한 FTA 추진과정에서 소통과정을 생략해왔기에 어찌보면 당연한 피드백이다. 정부는 농업계가 신뢰할만한 통계는 물론이고 알셉이 농식품 수출의 디딤돌이 되려면 최소한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피해품목 구제 등 보완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 농식품 수출에 효자노릇을 한 지원사업이 WTO 규정상 연장할 수 없다면 대체수단을 마련하는 것도 정부가 응당 해야 할 최소한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