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기반 없인 의무종사기간 후 자연스레 농업 포기
대도시 청년기획자·지자체 주도방식으론 청년 떠나게 만들어
이자율 낮추고 융자규모 늘이는 등 과감한 정책으로 끌어들여야

“청년농업인에게 의망과 비전도 있지만 은행빚도 있다.”
지난달 25일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이 ‘지속가능 농어촌, 청년 농림수산 인력이 미래다’라는 주제로 열린 국회토론회에서 한국4-H중앙연합회 지준호 회장의 말이다. 그는 이날 토론회에서 현정부 정책이나 대통령 후보들이 쏟아내는 공약들이 과연 현장의 어려움을 토대로 마련된 것인지 의문을 표하며 생산기반 없이 가공·판매에만 의존하는 지금의 실정으론 결국 얼마 버티지 못하고 농촌을 떠날 것이란 암울한 전망을 내놨다.

지 회장은 “값싸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려면 경지정리가 필요하고 부족한 농지는 새만금이나 강 주변의 유휴부지를 적극 활용해 청년들에게 생산기반 마련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지금의 방식이 계속된다면 의무종사기간이 지나면 농업을 포기할 게 뻔해 농식품부는 앞으로 20~30년 농사를 지어야 하는 청년에게 집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농업현장에 몸담고 있는 이날 토론회 발표자들도 마찬가지로 차기정부의 농정은 청년에게 맞춰져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이학구 회장은 “농업인 평균연령이 70대에 진입하며 삶의 질이 매우 열악한데 노후준비와 청년농의 진입을 위한 은퇴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중장기적으로 농촌공간계획을 짤 때 지역주민과 소통에 힘써 갈등요소를 최대한 줄이고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농촌다운 공간을 후세에 물려주기 위한 탄소 저감과 화학비료 감축 등의 노력에 청년들이 주역이 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김성호 회장 역시 “젊고 유능한 청장년과 도시민을 수산업경영인으로 선발해 지원조건도 현행 연리 2% 3억 원 융자를 연리 1% 보조 1억·융자 4억 원으로 과감히 개선해야 하고, 고령어업인에게 어촌관광해설사처럼 새로운 일자리 마련과 외국인 근로자도 더 확대하고 체류기간 연장, 20~30대 부부를 중심으로 이민제 도입도 서둘러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가 과감한 정책을 주장하는데는 코로나19로 2020년부터 외국인 근로자 수급이 중단되며 출어포기, 조업단축 등 피해가 속출하고 인건비 과다 요구와 무단 이탈 등의 이중고를 대부분의 어촌에서 겪고 있는 탓이다.

한국임업후계자중앙연합회 최성준 사무총장은 온실가스 흡수와 저장에 산림의 가치가 무궁무진하다며 산림청을 산림임업부로 승격해 산림보호와 육성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총장은 “산림의 공익기능은 약 221조 원으로 추산되는데 국민 1인당 연간 428만 원의 공익서비스를 제공하는 셈”이라며 “산림환경세 신설, 여성과 청년임업인 육성, 고성능 임업기계화 시스템 구축, 국산목재 자급률 향상, 산림보호지역 재조정,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도입과 세제지원 등이 필요한 제도”라고 밝혔다. 그중 여성과 청년임업인 육성을 위해 산림복지전문업, 숲치유 지도사, 도시숲 관리인, 병해충 드론 예찰 등 일자리 확대가 눈에 띄었다.

청년농업인연합회 경상지부 강영수 지부장은 본인의 농촌살이 프로그램 운영 경험을 설명하면서 “올해 청년마을을 12곳 선정한다지만 지역 내 청년을 주도하지 못해 지속여부에 의문”이라며 “대부분의 청년마을이 대도시 청년기획자나 지자체 공무원의 하향식 추진방식으로 추진돼 지역과 농업을 이해하지 못함에 따라 결국 청년을 떠나게 하는 사례를 많이 목격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청년들은 농촌에 귀촌 말고 직업을 찾아오는 게 올바른 방향이며, 지역농산물이나 관광지를 홍보하는 단순한 홍보가 아닌 지역에 체험캠프처럼 경험의 장을 마련한다면 단 1명의 청년이라도 유입할 좋은 수단이 될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정현출 농업정책국장은 “현재 귀농귀촌 정책은 2017년도에 근거법이 마련되며 정립됐지만 현장의 지적처럼 한계도 분명 있다”며 “최근 3년간 청년농업인 육성사업이 소득과 매출상승, 영농규모 증가 등의 효과도 거둔 만큼 지속적으로 시행하되 지역과 품목에 적합한 정책을 짜 청년들이 더 유입되도록 도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 국장은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 맞춤정책으로 뒷받침하고 지역사회와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확정된 농촌공간계획도 산업과 주택시설이 혼재돼 자행되는 난개발이 농촌유입을 막는 장애물로 판단하고 지난달 확정된 농촌공간계획을 통해 부처합동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프로젝트 마련도 예고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명기 미래전략실장도 농촌공간계획이 농촌유입의 핵심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공장과 축사 등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을 이전하고 상향식 마을가꾸기 지원과 농촌 살아보기 체험공간 조성으로 농촌을 재정비하면 도시인구 유입을 촉진할 수 있고, 저밀도 사회를 위해 전국적 농촌 거주 확산을 촉진할 수 있는 농촌마을 스테이 체인을 만들어 거주지원 플랫폼 구축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청년농업인의 영구 정착을 위해 장기지원방안으로 이 실장은 예비-준비-초기-정착기로 세분화해 청년농을 지원하고, 경기도의 창업준비농장처럼 영농기반이 없어도 농영경영실습 농장을 확대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