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인터뷰 - 농협경제연구소 최정윤 부연구위원

탄소중립은 이제 피할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자 미래생존을 위한 전 지구적 과제다.농정현안 대응, 농식품 정책, 해외농정연구를 해오고 있는 농협경제연구소 최정윤 박사를 만나 선진 외국의 탄소중립 실천사례와 연계한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대응 방향성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

“농업인 입장에선 새로운 기술에 적응해야 하는 부담감,
초기시설 투자비용의 어려움, 인센티브 부족 등이 탄소중립 참여를 주저하게 만든다”

-탄소중립 실현에 있어 농업인의 역할은?
기후에 의존적인 성격을 갖는 농업은 기후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지만 동시에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주는 메탄과 아산화질소를 많이 배출하는 온실가스 주요 배출원이다. 동시에 적절한 토양관리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 할 수 있는 온실가스 저장고이기도 하다. 따라서 탄소중립 전환에 있어 농업의 책임과 가치와 역할도 부각되고 있다. 지구와 환경을 지키는 진정한 생명산업으로서 농업이 탄소중립 전환을 이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농업인의 역할과 노력이 중요하다.

-우리나라 농업에서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방안은?
그간 우리 농업은 고투입 관행농법과 고밀도 축산 등으로 환경부하가 가중되는 방향으로 진행돼 왔다. 특히 농작물의 영양공급을 위한 화학비료의 과다 사용, 병해충 방제를 위한 작물보호제 등 다양한 종류의 농자재 사용, 축산과 시설원예 난방을 위한 에너지 사용 증가 등이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원인이었다.

이에 고투입 농업에서 과감히 탈피해 환경친화적 저투입 농업으로 전환이 요구된다. 농업도 온실가스의 주요 배출원이란 인식 전환과 함께 농업인들이 온실가스 감축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며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도 필요하다. 생산자와 소비자, 정부가 탄소중립을 중심으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면서 상호간 시너지를 극대화할 때 지속가능한 농업생태계 구축이 앞당겨질 것이다.

-농업인의 자발적 탄소중립 참여를 이끌려면?
농업인의 적극적 동참은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절감시설 확산을 위한 시설지원사업이 있고, 저탄소 농업기술이나 시설을 도입한 농업인 대상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과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이 있다.

농가 참여 확산에는 현실적 제약요소도 존재한다. 농업인 입장에선 새로운 기술에 적응해야 하는 부담감, 사업 참여시 각종 서류작성과 자료제공에 대한 번거로움, 초기시설 투자비용에 대한 현실적 어려움, 인센티브 부족 등이 농가의 참여를 주춤하게 하는 요인이다.

사업에 대한 지자체 예산과 홍보 부족도 빠르게 현장에서 확산되지 못하는 요인이다. 이에 저탄소 농업을 실천하는 농가들에 대한 지원을 보다 확대하고, 저탄소 농업기술과 관련사업에 대한 홍보와 교육 강화로 농가의 수용성을 높여가야 한다.

저탄소 농업과 연계한 선택직불제 도입 등 현행 제도의 적극 활용으로 소규모 농가의 실천과 참여를 독려하고, 농업인과 소비자 대상의 인식전환과 환경교육 강화도 필요하다.

-선진국들의 탄소감축 정책 중 시사점은? 
미국과 EU 등 주요 선진국도 탄소감축을 위한 농업 확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미국은 기술농업을 중요시 농업과 기후변화정책을 아우르는 ‘기후스마트농업계획’을 수립했다.

기후스마트농업과 환경보전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기후스마트농업방식을 채택한 농업인에게 지원을 강화해 농업인의 자발적 실천을 유도하고 있다. 아울러 ‘농업혁신아젠다’를 통해 2050년까지 농업생산성 40% 증대와 환경에 대한 영향을 50%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소비도 강조해 음식물쓰레기 감소, 재생에너지 확대 등에 대한 구체적 목표를 설정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U는 순환경제에 초점을 두고 ‘농장에서 식탁까지 전략’을 통해 생산부터 소비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의 환경친화적 전환을 목표로 세웠다. 이를 위해 농약과 항생제를 절반으로 감축하고 탄소 배출량을 감축한 농업인에 대해 보상하는 구체적 실행전략을 세웠다.

우리나라도 농식품을 순환경제의 핵심분야로 인식하고 생산에서 소비, 폐기까지 농식품 전반에 대한 탄소 저감 전략을 보다 촘촘히 통합 설계할 필요가 있다. 또 농업의 공익가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선택직불제 프로그램 확대와 저탄소 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 정책과 농업인들과의 접촉면을 넓혀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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