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간포커스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 성과와 올해 계획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은 2019년 9월에 신설돼 올해 만 3년째에 접어들고 있다. 농촌여성들의 열망으로 탄생한 조직인 만큼 기대에 부응해 그간 여성농업인 권익보호와 지위 향상,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주도하며 결과적으로 농업농촌을 누구나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간의 성과와 올해 계획에 대해 오미란 농촌여성정책팀장으로부터 얘기를 들어봤다.
성인지적 농업정책 추진 기반마련은 성과
여성농업인특수건강검진, 본 사업 위한 시범사업 시작
농촌여성정책팀의 그간의 가장 괄목할 성과는 여성농업인 정책 추진의 발판을 마련한 점을 꼽을 수 있다. 지난해 11월30일 여성농업업인육성법 개정을 이끌어내며 정책목표에 ‘양성평등한 농업정책’이란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개정된 법의 주요 내용은 법의 목적에 ‘농어촌 양성평등 실현 및 여성농어업인 안전 보장’을 추가해 국가와 지자체의 농어촌 양성평등에 관한 책무를 강화했고,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 추진체계 구축의 의무를 부여했다. 또한 여성농업인 역할의 중요성과 활동을 알리기 위해 매년 10월15일을 ‘여성농업인의 날’로 지정했다.
오미란 팀장은 “이는 성인지적 농업정책의 확대, 그리고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행 정책 등을 추진함에 있어 중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개정된 여성농업인육성법에는 지자체 단위에서도 여성농업인 정책 추진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했다”라고 짚었다.
중앙의 농촌여성정책팀 출발 이후 지자체의 전담팀은 2곳 4명에서 현재 7곳 40명으로 전남·북, 충남북, 경남·북, 강원, 제주에 이르기까지 정책 추진체계가 구축됐다. 또 법 개정으로 중앙의 정책이 지역까지 뿌리내릴 수 있는 전담팀 구축 확대가 예상된다.
이외에도 농촌여성정책팀은 농업정책의 성인지적 추진을 위해 성별평가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또한 처음으로 농업 분야 성별통계를 발행하는 성과를 거뒀다. 농촌 특성을 반영하는 성평등 강사 39명을 육성하고 표준 강의안을 제작 보급해 농촌 지역의 성평등 인식개선에 기여했다.
지난해는 여성농업인 영농여건개선과 농업역량 강화에도 큰 진전이 있었다. 여성농업인정책을 마을단위에 찾아가 홍보하고 편리한 농사법을 교육하는 영농여건개선교육의 2년차로 968개 마을 9000여 명에 실시하며 여성농업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는 규모를 확대해 1680개 마을 1만6800명으로 확대된다.
하지만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추진에 한계도 있었다. 오 팀장은 “특히 농촌 청년여성 특화된 정책적 접근과 프로그램 수립이 미흡했다”고 꼽았다. 또 여성농업인의 교육 수요조사 파악에 근거한 프로그램 마련과 청년, 귀농귀촌 중장년 등 대상 집단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의 미흡, 여성이사 의무선출 등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협 등 생산자조직 내 실질적인 여성 대표성이 높지 않은 점, 겸업 여성의 농업인 지위가 인정되고 있지 않고 공동경영주 등록에 따른 실질적인 혜택도 미흡한 점 등을 지적했다.
생애주기별 정책으로 여성농업인 성장 견인
청년여성의 농촌 유입지원하고 타 부서 연계사업 발굴
농촌은 고령화와 인구감소 속에서 인구구성의 다양화, 주민자치의 확대 등 ‘로컬’이라는 화두와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농촌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로컬푸드, 주민자치회, 농업회의소 등 생산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참여’, ‘협업’이 강화되고 있지만 농촌여성들은 이 과정에서 적극적인 주체로 참여하지 못하고 대상화돼 있고 여전히 지역사회는 가부장적으로 여성의 설자리가 좁다.
오미란 팀장은 “변화하는 농촌사회에서 사회서비스 확대, 로컬푸드 등 농산물 유통체계의 변화 등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선 여성농업인들의 주체적 참여가 핵심이다”라고 여성농업인 정책의 중요성을 새삼 강조했다. 농촌 변화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농촌여성의 역량을 강화하고 그들을 파트너로 리더로 육성하고 성장시키는 것이 정책 성공의 핵심이란 것이다.
하지만 여성대표성 현실은 농촌지역 마을 여성이장은 9.7%에 불과하고, 농협 이사는 11.3%, 생산자조직 참여는 15%에 불과하다. 농업회의소 여성 참여 역시 매우 낮은 비중이다. 이에 오미란 팀장은 “지난해 성과 평가를 토대로 여성농업인단체, 전문가토론회, 연구결과 등에서 도출된 의견을 마련해 올해 여성농업인 육성시행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그간 신규사업의 발굴과 기존사업의 전면적인 재편 등의 노력으로 올해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으로 청년여성 일․경험사업과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 등이 있다. 지난해 예비사업이던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은 올해 시범사업으로 9천 명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와 예타 면제 추진으로 향후(내년) 본 사업의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다는 게 오미란 팀장의 각오다.
청년여성 일·경험사업은 올해 새롭게 공모사업으로 시작된다. 농촌의 인구소멸을 위한 청년여성의 농촌 유입은 중요하기에 기존 농업인력으로서의 청년이 아닌 농촌에 거주하는 인적자원으로서의 청년여성에 주목한 사업이다. 농촌 거주를 희망하는 청년여성에게 농촌의 거주 경험을 제공하고 농촌에서의 삶을 탐색할 수 있게 지원한다.
오미란 팀장은 “미래 농촌여성 인력의 확보와 더불어 현장 청년여성 멘토 네크워크 구축, 도시 청년여성과 지역 청년여성의 연계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농촌여성정책 추진에는 애로점이 많다. 농촌여성정책은 변방이면서 정책범주가 넓으며, 농촌여성은 가장 취약한 영역이기도 하다. 인적자원도 많지 않고 현장에서 정책을 추진할 역량도 취약하다.
여성정책 추진의 어려움에 대해 오미란 팀장은 “정책 추진 시 여전히 ‘왜 여성인가’에 대한 저항은 매번 부딪히는 장벽이다”라며 “정책추진 주체도 제대로 수립돼 있지 않아 정책을 수립해서 수행할 파트너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는 농업정책 추진과정에서 성별 특성을 반영한 성인지적 정책 추진이 강화되도록 설득과 지원이 필요하지만 현재의 농촌여성정책팀의 부서인력과 위상(과단위 팀)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여성농업인단체에서도 “농촌여성정책팀이 빨리 과로 직제를 강화하고 양성평등 정책 전문인력을 보완해 조직 안정성을 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앞으로 농촌여성팀의 과제로 오미란 팀장은 “성인지적 농업정책 추진과 더불어 농촌의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개선과 지금까지 발굴된 새로운 사업을 안착시키고, 농업농촌 정책의 실질적 파트너로서 여성농업인의 성장을 추진하는 것”이라 밝혔다. 또 “여성농업인을 위한 생애주기별 정책이 농업과 양육·질병 등의 모든 분야에서 실현되려면 타 부서사업과 연계도 중요하고, 여성농업인단체와 협업 노력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현장의 여성농업인단체가 시야를 넓히고 군 단위 영향력이 강화되길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