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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 위반, ‘중국산을 국산으로’ 58.8%2021년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3115개소 적발
이명애 기자  |  love8798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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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1.20  14: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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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 이하 농관원)은 2021년 농식품 원산지 단속을 통해 원산지 거짓표시 등 위반업체 3,115개소를 적발했다.

농관원은 코로나19 상황에 대면 단속을 줄이고, 농식품의 수입과 가격동향 등 유통상황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된 원산지 표시 위반 의심업체를 중심으로 현장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조사업체는 16만8273개소로 2020년보다 3.5% 감소했으나 적발업체는3115개소로 2020년보다 4.9% 증가해 원산지 단속의 효율성을 가져왔다.

원산지표시 주요 위반업종은 일반음식점(45.6%), 가공업체(18.6%), 식육판매업체(7.8%) 순이었다. 주요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19.7%), 돼지고기(17.3%), 쇠고기(9.3%) 순이었고, 원산지 위반 건수의 58.8%가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관원에서는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업체에 대해 형사입건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처분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1634개 업체는 형사입건, 기소 등 후속 절차를 거쳐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원산지를 ‘미표시’한 1481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원산지 ‘거짓 표시’ 업체와 2회 이상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농관원 누리집 등에 공표했다.

지난해 원산지 단속의 주요 특징은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통신판매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으며, 수입산 비위생김치 등 국민적 우려가 큰 품목이나 수입량이 급증하는 품목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강화했다. 또한 돼지고기 원산지 검정키트 개발 등 과학적 기법을 활용한 효과적인 원산지 단속을 추진했다.

농관원은 올해도 주요 농식품의 수입 및 통신판매 증가 동향 등을 면밀히 살피고,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시스템 도입과 수입농산물 등 유통이력관리제도와 연계해 농식품의 원산지 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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