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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설 명절, 1월8일~2월6일까지 선물가액 완화 적용농민단체, “국내산 농수산품 선물판매 장려로 법률개정 취지 살려야 ”
이명애 기자  |  love8798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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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1.04  15: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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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추석 명절 기간에 한해 농수산품 선물가액 범위를 현행 10만원보다 2배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어 적용기간 등을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이 1월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당초 국민권익위원회는 선물가액 완화 적용기간을 명절 전 21일과 당일, 후 3일 총 25일로 입법예고 한 바 있으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를 비롯해 농민단체들이 법률 개정의 취지·효과를 극대화를 위해 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이에 국무회의에서 기존 안보다 5일 늘어난 명절 전 24일, 당일, 후 5일인 최종 30일 기간을 확정, 올해 설 명절에는 1월8일부터 2월6일까지가 적용된다.

한국과수농협연합회(회장 박철선)도 "코로나19로 친지 방문이 어려워진  이번 명절에 국내산 농수축산물로 가족, 친지, 감사한 분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한 이번 결정이 위축된 소비로 어려움을 겪는 과수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선물가액 상향에 따른 소비 증진 실적은 지난 명절의 경험을 통해 그 효과를 분명히 확인해 2020년 추석 농식품 선물 매출액은 2019년 대비 7% 증가했으며, 2021년 설에는 2020년보다 19% 농식품 선물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민단체들은 품목별 선물 가액 상향과 기간 설정 과정에서 청렴 사회 구현이라는 본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일부 우려 섞인 지적도 있었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에 대한 배려와 고통 분담을 위해 결단을 내린 정부와 정치권, 5천만 국민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아울러 법률과 시행령 개정은 국산 농수산품의 판매 장려를 위한 것이므로 유통업체 등에서 명절 선물 구성과 판매에 각별히 신경 써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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