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희로애락 함께하는 참일꾼 뽑아야

2022년 임인년 호랑이의 해가 힘차게 솟았다. 2년째 장기화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우리 삶을 위축시키며 어두운 터널을 걷게 했지만, 2022년 새롭게 솟아오른 태양은 호랑이의 기운으로 모두에게 용기와 희망과 꿈을 갖게 한다.

지난해는 코로나19와 기상이변, 농산물 수급 불안정에 따른 가격 불안, 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그 어느 해보다 어려움을 겪은 농업·농촌이다. 올해도 그러한 위기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 농업인들의 우려가 크지만 새해를 맞아 역경을 극복하려는 재기의 의지를 다지는 새아침이 되길 소망해본다.

이러한 국민들의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정부 각 부처는 매년 달라지는 정책을 내놓으며 희망을 불어넣는다. 새로 바뀌는 정책을 보면, 올 봄부터 농업인별로 작성하던 농지원부가 필지 기준으로 전면 개편돼 그간 작성대상에서 제외됐던 1천㎡ 미만의 소규모 농지도 농지원부 작성대상에 포함된다. 농업인 노후생활 안정 지원과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농지연금의 가입연령도 만65세에서 만60세로 완화돼 연금 혜택 폭이 넓어졌다.

여성농업인들의 농작업 관련 질환 예방과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만 51~70세의 여성농업인들은 특수건강검진 지원을 받게 된다. 올해는 지자체 공모를 통해 9천명을 선정해 검진을 지원하는데, 지원 대상과 연령, 예산의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여성농업인들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지난해 사회문제화 됐던 투기성 불법 농지매입을 근절하기 위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심사가 강화되고, 농지은행관리원을 설치해 전국 농지에 대한 취득·소유·이용상황을 상시 조사·관리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로 일자리 유지에 타격이 큰 여성들을 위해 여성가족부는 각 부처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이수한 경력단절여성과 새일센터의 취업지원을 연계하는 통합서비스를 확대하고, 고용유지와 경력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미래유망직종과 고숙련·고부가가치 직업훈련과정을 확대하고 취업률과 지역일자리 연계가능성이 높은 직종의 장기훈련과정도 운영해 경력단절여성들의 취업을 지원하게 된다.

전체 가구 중 1인가구가 30%를 넘어섰고, 향후에도 혼자 살겠다는 가구가 72%를 넘어선 대한민국의 가족형태 상황을 고려해 정부가 1인가구의 고독·고립감 해소를 위해 생애주기별 사회관계망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생활 사회기반시설형 가족센터를 확충해 자기개발, 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 같은 달라지는 정책·제도를 통해 새해를 맞은 국민들이 새희망을 품을 수 있길 기대해본다.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는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열고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의 심신을 달래줘야 한다.

올해는 대통령과 지자체장, 지방의회 의원을 새롭게 선출하는 중요한 해다. 농업인 개인과 마을, 지역사회, 더 나아가 나라가 옳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옥석을 가리는 마음으로 참일꾼을 뽑아야 하며, 선출 후에는 정책의 감시자와 비판자 역할도 제대로 해야 한다. 임인년 호랑이의 해에는 과거 한마음 한뜻으로 국난을 극복한 한민족의 저력을 발휘해 코로나를 이겨내고 재도약하는데 모두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