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일부 광역․기초지자체에 여성농업인 전담부서가 설치된 지 2년이 지났다. 아직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 설치된 것은 아니지만 점차 확대되며 여성농업인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창구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2021년 신축년을 마무리하며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과 여성농업인 전담부서가 설치된 몇몇 광역지자체의 여성농업인 정책 운영 성과와 향후 발전방안, 중앙-지방간 연계 강화 방안 등을 지상좌담을 통해 들어본다.[편집자주]

■ 오미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장

뿌리까지 튼튼한 여성농업인 정책 생태계 구축

지자체에 정책 담당인력 꾸준히 늘어
내년엔 여성농업인 위해 더 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담부서가 설치된 지 2년이 지났다. 그 동안 영농여건개선교육, 농촌형 성평등 강사 육성, 세계여성농업인의 날 개념행사 개최, 5차 여성농업인 기본계획수립, 청년여성 정책확대, 농업분야 성인지 통계 발행,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제도 확보 등 많은 일을 추진했고, 여성가족부로부터 성별영향평가 우수사례와 우수담당 표창이라는 2관왕 표창도 받았다. 

지난 11월30일에는 1년여 동안 준비됐던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이 개정됐다. 개정된 법의 주요 내용은 법의 목적에 농어촌 양성평등 실현 및 여성농어업인 안전 보장을 추가해 국가와 지자체의 농어촌 양성평등에 관한 책무를 강화했고,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 추진체계 구축의 의무를 부여했다. 또한 여성농업인 역할의 중요성과 활동을 알리기 위해 매년 10월15일을 ‘여성농업인의 날’로 지정하여 개별법상 국내 최초로 여성관련 기념일을 제정했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아직 현장까지 정책이 뻗어나가지 못하고 있음을 여러 사례를 통해서 감지한다. 며칠 전 아침 일찍 전라북도 여성농업인이 전화를 했다. 아이를 낳았을 때 지원을 받는 가사도우미 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했는데 180일이 지나서 구제가 안 된다고 하소연을 했다. 한 명의 귀한 젊은 여성이기에 도움을 주고 싶었지만 방법이 없었다. 어린이집이 없어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해 발을 동동 구르며 지자체 담당자를 설득해 달라는 전화, 공동경영주로 등록하려고 하는데 담당자가 배우자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했다는 전화, 교육도우미 신청하려고 농협에 갔더니 담당자가 정책을 모르고 있었다는 전화…. 수많은 민원 전화를 받을 때마다 지자체 전담부서가 있었으면 이런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심지어 어떤 지역에서는 농가도우미 지원 사례가 1명도 없는 곳이 있고, 담당자가 정책을 잘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농식품부는 여성농업인단체, 여성농업인센터와 공동으로 여성농업인들의 농작업 노동을 감소시키고, 편리성을 높일 수 있는 농기구의 홍보와 중앙과 지역의 여성농업인 정책을 홍보하는 교육을 2년째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1000여 개 마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영농여건개선 교육을 실시했고, 교육을 통해서 마을마다 공동경영주를 새로 등록하거나, 행복바우처를 신청하는 농가, 농기계 편의장비 구입처를 안내하는 일, 출산급여 지원을 신청한 농가, 영농도우미를 신청한 농가 등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한 사례가 한둘이 아니다. 마을마다 많은 여성농업인들은 이렇게 찾아와서 농기계와 여성농업인 정책 안내를 받은 것은 살아생전 처음이라고 하면서 “진작 이런 교육이 필요했다. 고맙다”는 말을 아끼지 않았다. 

여성농업인들은 정책이 ‘없어서’ 이용하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몰라서’ 이용하지 못한 경우가 더 많다. 최근에는 영농여건개선 교육시 마을민들이 모두 참여하는데 심지어 이장이나 남성들도 정책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영농도우미의 경우 농작업 상해보험과 혼동하고 있는 이들도 많고 농번기 공동급식의 경우도 모르는 이들도 많았다. 이른바 정책의 동맥경화 현상이 느껴진다. 특히 여성농업인 정책의 경우 정책 추진의 생태계가 깨져있는 상태다. 물이 흘러야 할 길이 없으니 멈추거나 넘치거나 실제 물을 필요로 하는 서비스 대상자에게 전달이 어렵다.  

홍보를 아무리 강화해도 사각지대는 발생하기 마련이다. 정책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립돼야 한다. 특히 여성농업인 정책은 지역격차와 성별격차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정책추진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은 아직 갈 길이 너무 멀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여성농업인 정책의 추진체계가 광역자치체 단위에 설치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광역시도 중 전라남도, 충청남도, 제주도, 경상남도가 여성농업인 지원 담당계를 설치했고 경상북도, 강원도에는 정책 전문관 제도를 뒀고, 충청북도에는 전담인력을 배치했다. 2년 만에 7개 광역자치체에 여성농업인 정책 관련 체계들이 수립되기 시작했다는 점은 큰 변화다. 그리고 기초지자체에도 전남 나주, 강원 영월, 경남 고성 등지에 전담계가 설치됐고, 충남 부여와 아산의 경우 담당자를 지정해 여성농업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담부서가 생겼다는 것은 조직 내 인력과 예산, 업무 확장성이 생긴다는 점에서 여성농업인 정책의 책임주체, 통로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중앙-광역-기초로 통하는 길이 서서히 만들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전국 136개 농어촌 관련 기초지자체의 규모로 볼 때, 5개의 지자체에 여성농업인 정책 담당인력은 언 발에 오줌 누기이긴 하지만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내년에는 여성농업인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듣는 영농여건개선교육을 지자체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여성농업인이 더 편하게 덜 힘들게 노동할 수 있는 농작업 여건 조성을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소와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찾고 싶고, 더 많은 여성농업인들이 정책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정책의 틈새를 메우고, 더 많은 마을에 성평등의 물결이 넘치게 하고 싶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광역-지역으로 정책 생태계가 구축돼야 한다. 

2022년은 지자체의 여성농업인 전담부서나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정책 추진체계를 확대하고 여성농업인 정책의 막힌 물꼬를 뚫어 실핏줄까지 정책이 전달돼 여성농업인들이 행복한 삶터, 일터, 쉼터를 만들도록 더 열심히 뛰어볼 생각이다. 

■ 지은희 강원도 여성농업인 전문관 

소극적 혜택에서 인센티브 확대로 전환

강원도는 2009년 7월 강원도 여성농어업인인 육성·지원 조례를 제정해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1~5차(2001~2025년)에 걸쳐 강원도 여성농업인육성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매년 여성농업인 육성 시행계획을 마련해 각종 정책도 추진 중에 있다. 
강원도에서는 2021년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해 4개 분야 16개 사업을 추진, 지위향상 1억 원, 복지 확대 58억 원, 노동부담 경감 37억 원, 농촌보육여건 개선 5억 원 등 총 100억 원 지원하고 있으며, 2019년 대비 65%를 확대했다.

여성농업인의 복지확대를 위해‘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을 2015년에 시작해, 올해 현재까지 지원 연령 확대(만60세→만75세), 지원금액 확대(10만 원→20만 원), 사업량 확대(1만명→2만6400명), 자부담 폐지 등 지원 혜택을 확대했다. 그 결과, 2015년 대비 사업비가 5180%나 증가했다.  

노동경감 분야 주요사업으로는 농촌여성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부담 경감과 지속적이고 안전한 농업 활동을 위해 노동경감 지원 사업을 2018년부터 시작, 전국 최대 규모 연간 31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여성농업인에게 고착화돼 있는 가사부담 경감과 일손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농촌마을 공동급식 사업을 2019년 횡성군을 시작으로 현재 각 시군에서 활발하게 추진 중이다. 

또한, 여성농업인의 건강보호·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여성농업인 근골격계 특화검진’ 사회보장장제도(신설)를 전국 최초로 2020년 2월에 협의를 완료했으며, 강원도대학교 농업안전보건센터와 올해 5월 업무협약 체결해 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를 마련했다.

여성농업인이 농업인으로서의 자긍심 고취와 지위 향상을 위해 2019년 12월 조례 개정을 실시, 2019년 12월에 전국 최초로 매년 10월15일 강원도여성농업인의 날을 지정해, 강원도 여성농업인의 날을 전국 최초로 추진했다. 올해도 행사를 추진해 여성농업인의 사기를 진작하고 우수한 사례를 공유했다.

여성농업인 정책의 체계적 제시 및 장기적인 여성정책 수립을 위해 여성농업인 전문관을 2019년 7월 지정했으며, 다양한 분야의 의견수렴으로 중장기적 정책 마련을 위해 여성농업인 자문회의 구성도 같은 해 12월 마쳤다. 그리고 여성농업인과의 소통강화로 수혜자 중심 정책실현을 위해 여성농업인 단체, 여성농업인 센터가 참여하는 여성농업인 정책협의회를 지난해 1월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내년에는 여성농업인의 지위, 지역사회 활동, 복지 등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 할 계획이다.

농촌에서의 여성농업인의 역할은 다양화됐으나, 여전히 타 산업에 비해 성별격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실현을 위해 농촌형 성평등 정책이 필요하다. 이에 여성농업인센터를 중심으로 일상생활 속 성평등 교육을 실시, 이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당초 전문관 취지를 살려 장기적인 도정 발전을 위해 소극적인 혜택에서 벗어나 인센티브 확대로 행정에도 전문성 확대가 필요하다. 여성농업인의 수요를 적극 반영해 생애주기를 고려한 정책 사업을 지속 발굴 추진하고, 체감도 높은 정책 추진 으로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다.

■ 박희제 충청북도 농업정책과 주무관 

다양한 사업 발굴에 전담조직 필요

충북 ‘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사업’ 전국 확대
여성농업인 지원 제각각…시군별 일관된 기준 요청

충청북도는 2020년 1월 농업정책과 농업경영팀 내 여성농업인 업무를 전담할 인력을 충원했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전년도 6월 여성농업인 업무를 전담할 단위 부서인 농촌여성정책팀을 신설한 이후 6개월 만에 이뤄졌다. 

그간 우리 도 농업경영팀은 팀장 1명을 포함해 3명으로 구성돼 청년농업인, 여성농업인,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 농촌 고용인력 관리, 농업인단체 관리, 각종 공모사업들을 힘들게 꾸려가고 있었다. 여성농업인 전담인력 충원으로 여성농업인의 역할 증대와 현장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됐으나, 아직도 직원 1명만으로는 여성농업인에 맞춘 다양한 사업 발굴에 한계를 느낀다. 따라서 단위 부서가 아닌 여성농업인 전담조직이 충북도에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충북에서는 2012년 전국 최초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제도를 시행했다. 이를 통해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촌에서 농작업, 가사, 육아로 힘들어하는 여성농업인에게 바우처 카드 발급을 통해서라도 문화혜택의 기회를 제공했다. 이는 전국 모범사례로 전해져 현재 전국 시도에서 10만~2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충북은 첫해 연간 10만 원 지원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연간 18만 원까지 지원액을 높였으며, 2022년에는 19만 원으로 증액 지원할 예정이다.

충북은 지난해 9월 도내 여성농업인 3000여 명을 대상으로 행복바우처지원사업에 대한 실태와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80%가 사업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이처럼 여성농업인에 대한 복지혜택이 전무한 상황에서 행복바우처사업은 복지서비스의 불꽃이 돼 현재까지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또한 다문화여성을 대상으로 지역 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다문화가족지원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프로그램에 참여한 여성농업인은 기초 농업교육은 물론, 전문 여성농업인을 후견인으로 하는 1:1 맞춤농업교육 덕분에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말 못할 속 이야기도 털어놓을 수 있는 새로운 친정엄마가 생겼다”면서 “한국 농촌 생활에 잘 적응 할 수 있었다”고 감사해했다.

다만 여성농업인 정책에 대한 실효성과 체감도가 여성농업인들에게 아직 높지 않아 보다 개선된 정책이 필요하다.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사업은 사업지침이 개정돼 농어촌 어린이집에 사업대상지가 대폭 늘어나긴 했으나, 출산전후 여성을 위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과 마을공동 급식 지원사업 등은 지자체로 이양돼 시군별로 지원금액과 지원 비율이 제각각이며, 지원조차 되지 않는 지자체도 많다. 여성농업인 대상 지원정책이 부족한 현실에서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여성농업인 지원 사업들에 대한 일관된 지원기준과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국비지원이 필요하다.

■ 김민경 충청남도 농촌복지여성팀 주무관

여성농업인 정치 참여 확대해 정책 마련

여성농업인센터 증설해 자아실현과 자존감 확립
세분화된 생애주기별 여성농업인사업 추진 필요

충청권에서만 여성농업인이 51% 증가하고, 여성농업인의 농사일 비중이 평균 53%인 것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18 여성농업인실태조사 결과 나타났다. 여성농업인이 농업·농촌 발전 핵심인력으로 성장함에 따라 충청남도는 2019년 농촌복지와 여성농업인 정책 전담팀 ‘농촌복지여성팀’을 신설했다.

먼저 ‘충청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고 15개 시군에 조례 제정을 완료했다. 
충남도는 여성농업인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하고, 정책에 반영하고자 민관이 함께하는 충남 여성농업인 포럼을 정례화했다.

‘여성농업인이 행복해야 농촌이 산다’를 주제로  2019년 3농정책포럼에 여성농업인 135명이 참여했다. 이어 ‘여성농업인이 만드는 지속가능한 충남 농업·농촌’을 주제로 2021년 충남 여성농업인 포럼을 지난 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해 여성농업인이 적극 참여하고 자유로운 정책을 제안하는 기회의 장을 만들었다. 

또한  ‘충청남도 제5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충남 여성정책개발원 등 관련 전문기관과 중·장기적 여성농업인 육성 방안을 마련했다. 그 결과, 성평등을 통한 여성농업인의 행복한 삶터, 일터, 쉼터를 비전으로 4대 정책목표, 12대 중점과제, 23개 세부과제, 47개 세부과제를 수립했다.

충남도는 여성농업인 복지·문화 지원을 위해 ’행복바우처(카드)‘ 수혜자를 2017년 만20~70세에서 2020년 만20세~75세 이하로 지원 연령을 확대하고, 지원금을 올해부터 자부담 없이 20만 원을 전액 보조하고 있다. 또한 여성농업인센터를 7곳에서 9곳으로 추가 신설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해 여성농업인 자아실현 기회를 제공하고 자존감 상승에 기여했다. 

공동급식 시설을 2019년 15곳에서 현재 20곳으로 확대하고 공동급식 도우미를 2019년 300곳에서 2021년 347곳으로 지속 확대했다.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도 2019년 3곳에서 현재 6곳으로 확대해 보육 여건을 개선했다.

여성농업인 사업을 펼치면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나타났는데 ▲생애주기별 세분화된 여성농업인 지원 정책과 사업 추진 ▲청년여성농업인에 대한 농촌사회의 인식 개선 ▲남성외국인근로자 고용 시 안전 문제 ▲장기간 영농활동으로 유발된 질병 관리 지원 방안 미흡 등이 그것이다. 
여성농업인 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해 여성, 복지, 농업기술원 등 유관 부서와 관계 형성이 부족하다. 여성농업인 사업이 보다 내실있게 시행되려면 유관기관과 소통해 구체화된 지원사업이 필요함을 현장에서 느낀다. 

■ 박세은 경상북도 여성농업인 전문관 

여성농업인 위상 강화 위해 작은 노력부터

정책협의체 통해 현장목소리 귀기울여
경북 최초 전문관으로서 변화 이끌겠다

농가에서 여성인구는 절반을 넘게 차지하고 있다. 특히 경북의 여성농업인은 17만6천여명으로 전국 여성농업인의 15.2%로 가장 많다. 농업·농촌 발전의 핵심인력으로 여성농업인이 성장함에 따라 이에 대한 육성과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토론회와 간담회에서 여성농업인 전담팀 설치로 이어지는 계기가 됐다. 또한, ‘경상북도 여성농업인육성 및 지원조례’ 개정(2020.9.25.)을 통한 여성농어업인 전담부서 설치 및 전문인력 확보 등에 관한 규정 신설과 임미애 도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으로부터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 촉구 등에 힘입어 여성농업인 육성 업무가 전문직위로 지정됐고 지난 7월부터 여성농업인 전문관으로 임용돼 여성농업인이 살고 싶은 삶터 실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경북도에서는 여성농업인의 위상강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로 ‘농촌사회의 일상 속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제시하고 지역의 여성농업인센터와 농촌보육정보센터와 경북여성정책개발원에서 생활 속에서 인지하지 못한 성별역할에 대한 교육을 추진해 인식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더불어, 주요 농업·농촌 교육기관과 협력해 교육과정 내에 남성농업인도 양성평등 교육대상에 포함하도록 해 농촌지역 가부장적 인식 개선으로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고자 한다.

두 번째 과제인 ‘일·가정 양립과 노동경감을 통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성농업인들이 마음 놓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영유아 자녀 보육과 방과 후 아동학습 지원을 위한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20곳), 이동식 놀이교실(2곳), 사랑의 공부방(7곳)을 운영해 농촌지역 보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농번기 가사부담 경감을 위해 농촌마을(마을회관, 경로당 등) 공동급식에 필요한 시설 정비를 지원해오고 있고, 2022년부터는 도시락과 반찬배달, 조리사인건비 지원을 확대해 공동급식시설 이용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지원, 농촌여성 농산물가공창업지원 등으로 농작업 여건 개선과 경영·창업능력 향상을 도울 것이다. 

출발선에서 각도 1°만 틀어서 걸어가면 출발할 때는 차이를 구별하기조차 힘들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1°의 변화로 인해 큰 성과를 이뤄낼 수 있다고 한다. 여성농업인이 실질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현장체감형 시책 마련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여성농업인이 참여한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부터 시작해 경북도의 최초 여성농업인 전문관으로서 농촌사회의 양성평등, 여성농업인의 직업인으로서 자긍심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1°의 변화를 이끌어 가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