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작황 호조지만 가격 하락 우려로 농민은 근심

>>고향사랑기부금법 · 청탁금지법 선물가액 상향 통과, 국내 농식품 소비 확대 기대

내년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산과 기금안이 당초 정부안보다 2000억원 증가한 16조 8767억원으로 확정돼 국회를 통과했다.

올해 예산보다는 3.6% 증가한 규모이지만 전체 국가 예산 대비 예산비중은 2.78%로 2021년 예산이 사상 처음 3% 아래로 추락한 이후 회복되지 못하고 오히려 뒷걸음질 쳤다. 다행인 것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3대 먹거리 지원사업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 등 주요사업이 추가로 반영된 것.

농업계는 3대 먹거리 지원사업 등의 핵심정책 예산이 일부 반영된 것은 다행이지만 전체 예산 대비 농업예산 비중이 여전히 3%에도 못 미치고 있어 기후위기와 감염병 확산, 국제통상환경 변화 등을 감안해 차기정부에서는 반드시 농업예산을 3%대로 회복시키고 임기 내에는 농업계가 요구하는 4%까지의 증액을 촉구했다.

올해는 농정틀 전환의 핵심인 공익직불제도가 새롭게 도입된 두 번째 해이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해 시행했으며 가장 큰 틀의 변화는 ‘생산’ 중심 농업에서 ‘환경과 사람’ 중심 농업으로의 전환이다. 실제로 공익직불금 지급 결과, 0.5ha 미만 중소농가에 지급되는 직불금 비중이 2배 이상 늘었고, 밭에 지급되는 직불금도 3배 이상 늘었다. 중소농가 소득안정과 논·밭 균형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다.

무엇보다 공익직불제를 통해 농업·농촌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을 전환하는 소중한 기회가 마련됐다. 더구나 코로나19의 한가운데서 우리 농업과 농업인이 농업을 통해 환경·생태를 보전하며, 농촌 공동체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하지만 2년차 공익직불제를 시행하면서도 3년동안 직접지불금을 받은 실적이 없으면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것 등 공익직불제가 보편적 수당이 아닌 조건부수당이 된 점, 소농직접지불금의 단가 120만원으론 소득 양극화 해소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있다.

‘K-푸드’ 수출의 꾸준한 성장으로 올해 농수산식품 수출액이 역대 최초로 1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이는 수출통계를 관리하기 시작한 1971년 이래 50년 만에 이뤄낸 성과이다.

정부는 2017년부터는 신남방‧신북방 등의 신 시장을 집중 개척하는 등 수출 진흥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그동안 농수산식품 수출은 전 세계 200개국으로 수출되며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 왔다.

특히 100억 달러 수출 달성을 이끈 품목이 농어가 소득과 직결되는 농수산물과 한국 전통식품인 인삼‧김치 등인 점도 의미가 있다. 딸기, 포도는 과거에 내수 중심 품목이었지만 수출 적합 품종 개발, 프리미엄 시장 공략 등 노력으로 지난 10년간 높은 성장세를 보이며 농가소득 증대 효자품목으로 자리매김했다. 김치와 인삼은 한류 확산과 세계적인 건강식품 관심 증가에 힘입어 미국‧일본‧신 남방 시장을 공략하며 올해 최고 수출액을 기록할 전망이다.

올해 말에 전북 김제, 경북 상주 2곳의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완공됐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청년들이 스마트 농업에 도전하고, 첨단 기술과 지식이 생산되는 농업 혁신의 거점이다. 예비 청년 농업인들은 스마트팜 창업보육센터에서 최신 스마트팜 이론을 습득하고 실습 교육을 지원받게 된다. 교육 이후에는 첨단시설이 설치된 임대형 스마트팜에서 창업을 위한 경험을 쌓게 된다. 실증단지는 스마트팜 관련 연구개발과 실증 지원을 통해 스마트팜 기술과 관련 기자재 산업의 발전에 기여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혁신밸리를 중심으로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고 스마트팜 관련 데이터가 생산되고 활용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나간다는 계획으로 올해 그 첫 출발선에 섰다.

올해 쌀 생산량이 전년 대비 10.7% 증가한 388만2000톤이어서 신곡 수요예상량 감안할 때 30만톤 이상의 공급과잉이 예상되고, 법에 명시된 자동시장격리제를 시행 요건을 갖췄다. 최근 산지에서 벼 가격이 급격히 하락 추세여서 농민들은 풍작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농민들은 정부가 물가상승을 고려해 법에 명시해 놓은 시장격리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쌀값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한다.

정부 물가당국은 현재의 쌀값이 높은 수준이어서 시장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어 농민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현장에선 현 정부 출범 이후 어렵게 회복시킨 쌀값의 급격한 하락과 쌀 농가의 소득불안이 크게 우려되고 있어 정부의 조속한 시장격리 결정이 강력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마침내 농협 조합장들도 광화문 정부청사까지 거리행진 등을 하며 정부의 조속한 쌀 시장격리 결단을 촉구하는 강력한 투쟁의지를 보였다.

농해수위 의원들도 쌀 시장격리 촉구 기자회견을 하며 사안이 매우 중대함에도 정부는 물가 안정정책만을 앞세우며 시장격리는 불가하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어 정부의 조속한 결단을 요구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정부가 여성 농업인의 지위를 향상하고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매년 10월15일 '여성 농업인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올해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개정안을 공포해 지정했다.

개정안엔 국가·지자체 책무에 농어촌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 농어업인 안전 보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농어촌 지역의 성 평등 문화를 확산하고 안전한 여성 농어업인 근로·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았다. 매년 10월15일 여성 농업인의 날로 지정하고 여성 농어업인 지위 향상·복지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근거도 마련했다. 귀농귀촌·청년·다문화 여성의 농어촌 정착 지원근거를 마련해 다양한 여성 농업인 집단에 대한 맞춤형 정책도 추진한다.

법 개정으로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과 지위가 크게 향상될 것이란 기대를 받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월13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공식 표명했다. 가입 시 농업부문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돼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를 비롯해 농업인단체들이 반대 의사를 강력히 표명해 왔지만 농업인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강행을 시사해 농촌 현장의 불만이 거세다.

우리나라는 CPTPP 가입 시 기존 11개 회원국 중 멕시코를 제외한 10개국과 이미 FTA를 체결한 데다 후발주자여서 이전보다 높은 수준의 농산물 추가 개방 압력이 불가피하며 호주와 칠레 등의 농산물 가격에서 경쟁이 예상되고 있다. 그동안 병해충, 가축질병 등을 이유로 수입을 규제해 온 생과실와 신선 축산물의 국내 시장 진출의 가속화도 불가피하단 전망이다.

이에 농업계에서 한-미FTA 또는 한-중FTA를 넘어 기 체결한 기존 FTA보다 농업부문의 피해가 클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내 농업 경쟁력 약화와 그 피해를 막기 위한 국내 보완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으로 농업인 단체들은 CPTPP 가입 저지를 위한 대대적인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LH투기 사건으로 농지가 부동산 투기의 핵심으로 드러났다.

이에 농지가 갖는 본연의 공익적 목적이 실현되고 투기근절로 경자유전을 지킬 수 있도록 농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농지 취득자격 심사 강화 ▴농지 취득이후 사후관리 및 제재 강화 ▴농지관리 행정체계 확충 ▴농업법인의 설립·운영 규제 강화 ▴농업법인이 부동산업 영위 시 벌칙·과징금 부과 ▴농지 현황조사 및 정보 분석 기능을 수행하는 농지은행관리원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이 추진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농지의 공익적 가치를 지킬 수 있는 방향과 수준에 못 미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농지의 소유와 이용실태조사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조사 대상에 최근 일정기간 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한 농지 등으로 한정해 놓은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어 전체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로 있다.

코로나19보다 더 심각한 기후변화의 위협을 제일 앞에서 받는 분야가 바로 농업·농촌이다.

농축수산 부문에 대한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발표됐다.

농축수산 부문 시나리오에서는 화학비료 저감, 영농법 개선, 저탄소·무탄소 어선 보급 등을 통해 농경지와 수산업 현장에서 온실가스 발생을 최소화하고, 가축 분뇨 자원순환 등을 통해 저탄소 가축 관리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한 농촌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농기계·보일러 등에서 사용하는 등유·경유 수요의 전기·수소화를 진행하기로 했다.

여기에 벼농사로 유발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논물 관리방식 개선 및 농경지 질소질 비료 사용 저감, 바이오차(Bio-char) 등 신규 기술을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가축사육 과정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의 48%를 차지하는 메탄가스 및 분뇨 내 질소를 줄이기 위해 저메탄·저단백질사료 보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식량안보 강화 및 농·어업 분야 기후적응 정책을 추진하고, 농·어업 분야의 통계기반 개선 및 온실가스 보고·검증 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 농작물 재배, 조업 및 양식 과정에서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저탄소 농축수산기술 보급 및 기술 개발, 농·어업인 교육 및 훈련 지원 확대하고, 지역단위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온라인 거래 확대 등 유통과정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우리 땅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탄소중립 이행을 통한 기후변화 극복은 농업계의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인식되고 농업 곳곳에서 탄소 감축을 위한 새로운 도전이 시도되고 있다.

지난 9월28일에는 농어촌지역의 오랜 염원이던 고향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고향세법은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기부자는 세액 공제헤택과 함께 해당 지자체로부터 농특산물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이에 지방 세수 확충과 농특산물 판매촉진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 12월9일에는 설과 추석에 한해 농축산물 선물가액 한도가 현행 10만원에서 20만으로 상향한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장 2022년 설부터 적용이 가능하다. 농축산물 선물 상한액 폐지로 농업계는 큰 걱정거리 하나를 해결했다. 남은 숙제는 보다 우수하고 안전한 농축산물의 생산과 공급에 힘을 모아 소비자와의 신뢰를 쌓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