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부터 시행

고령화와 인구감소, 코로나19 등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어업 분야의 인력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도가 개선된다.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반영한 계절근로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인력수급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일시적으로 운영했던 한시적 계절근로제도를 상시화해 연중 인력 확보가 가능케 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에 거주 외국인 중 참여 대상을 방문동거(F-1)나 동반(F-3) 자격과 코로나19로 인해 출국하지 못하고 있는 외국인, 현지 정세 불안에 따른 특별체류 허가받은 미얀마인 등에게 제한적으로 허용했지만 ▲유학생(어학연수생 포함) ▲현지 정세 불안으로 특별체류 허가조치 받은 아프간인 ▲비취업서약 방문취업(H-2) 동포 ▲문화예술(D-1), 구직(D-10) 자격을 가진 외국인까지 참여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성실 계절근로자에 재입국 기회 보장

계절근로 참여 유학생에게 구직 가산점 부여
귀국보증금예치제도 신설...불법중개인 개입 차단
해외 입국 계절근로자가 국내법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근무해 해당 지자체의 추천을 받을 경우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해 재입국 기회를 보장하는 등 혜택도 확대된다.

아울러, 국내 거주 등록외국인 중 유학생이 60일 이상 계절근로에 참여하면 구직(D-10) 자격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고, 비취업서약 방문취업(H-2) 자격자가 6개월 이상 계절근로에 참여하면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의 변경을 허가하기로 했다.

계절근로(E-8) 자격으로 5년간 성실히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농·어업 숙련인력(E-7-5) 체류자격을 신설하고, 소득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할 수 있도록 농·어업 이민비자 도입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농어촌 인력난을 고려해 농어가당 고용허용 인원을 확대하고, 농가의 경우 계절근로제도 대상 적용 농작물 제한을 폐지하며 영농규모 제한도 완화한다.

농어가에 배정 가능 인원을 최대 9명에서 근로자 관리 우수 농어가, 노약자, 8세 미만 자녀양육 가정에는 최대 12명까지 배정 인원을 확대한다. 총 배정 인원 이내에서 근로자 출국 등 신분변동 발생 시에는 국내 거주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추가 인원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농업분야의 경우 외국인 고용 시 농가당 2개 농작물만으로 제한하던 규정도 폐지한다.

또한, 소규모 농어가에게도 외국인력 고용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국내거주 외국인에 대해서는 1주일 단위의 단기고용을 허용한다. 아울러, 농어가 직고용 방식뿐만 아니라 지자체, 농촌인력중개센터 등 공적 운영주체가 외국인력을 고용해 농가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방식의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외국인 도입과정에서의 불법중개인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귀국보증금예치제도를 신설하고, 계절근로제(E-8), 고용허가제(E-9), 선원취업(E-10) 등 특정 정책적 목적으로 도입한 외국인 중 이탈자를 불법고용한 고용주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고 외국인 근로자 초청을 제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