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등이 개발한 신품종 작물의 현장실증농가 또는 재배시범농가 선정에 따른 생산 작물 종자의 ‘판매 협약과 관리’ 등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농진청에 따르면 신품종 작물의 실용화재단 등을 통한 종자분양에 앞선 단계로 ‘현장실증농가’를 선정해 작물재배와 종자생산을 맡겨오고 있다. 또한 각 도농업기술원의 수요에 따른 요청으로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신품종 재배 농가 모집 공고 후에 선착순 재배농가를 선정해 작물재배와 종자생산을 운용해오고 있는 상황이다.

농진청의 경우는 신품종 재배를 위한 현장실증농가를 선정하고 작물재배 관련 협약서를 작성해 ‘종자 판매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반면, 농업기술센터 등은 신품종 재배 농가를 선정하고, 일부시설 등을 지원하지만 종자의 판매 등은 농가의 자율에 맡겨놓는 실정이다. 

그러나 일부 재배농가들이 이를 악용하거나, 또는 실증농가에서 유출된 신품종 종자들이 다른 농가들에 의해 불법적으로 비싼 가격에 거래되는 등 정상적인 시장 정착과 가격형성 과정을 어지럽히고 있다는 여론이다. 
특히 특정 신품종이 본격적으로 분양되기 전부터 인기를 끌 경우는 불법적인 거래들이 더 성행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북 김제의 농민 김모씨는 “얼마 전 신품종인 참동진벼가 도열병에 강하다고해서 종자를 구하려 신품종 재배 농가를 찾았는데 40kg에 보통 7만~8만 원, 아무리 품귀로 비싸도 10만 원을 넘지 않을 가격을, 어쩔 수없이 배 이상 가격으로 구매했다”며 “관련 기관들은 시범농가들을 선정하고 지원만할 뿐 판매 등의 종자 생산 이후의 불법적인 과정을 들여다보지 않는 것 같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농진청 관계자는 “일부에서 신품종 종자가 유출되거나 비정상적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사례가 지적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농업기술센터나 협약농가 등에도 위법 내용의 철저한 교육은 물론 지도 감독을 강화할 장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