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물가 논리에 뒤로 밀려 추락하는 쌀값, 조속히 대책 세워야

올해 쌀 과잉 물량 시장 격리를 촉구하며 농협 조합장들이 거리로 나와 총 궐기대회를 가졌다.

‘농협미곡종합처리장 전국협의회(회장 차상락, 이하 농협RPC전국협의회)’는 지난 13일 청와대 앞 분수대 인근의 종로 효자 치안센터 앞에서 협의회 회원 140명을 비롯한 350여명의 조합장이 참여한 가운데 정부의 2021년산 쌀 공급과잉물량 시장격리 실시 촉구를 위한 농협 조합장 총 궐기대회를 실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량은 388만2000 톤으로 지난해의 350만7000톤 보다 10.7% 증가했다. 신곡 수요예상량 감안할 때 30만톤 이상의 공급과잉이 예상된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어렵게 회복시킨 쌀값의 급격한 하락과 쌀 농가의 소득불안이 크게 우려되고 있어 정부의 조속한 시장격리 결정이 강력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한편 지난해 쌀 변동직불제가 폐지되고 공익직불제가 도입됨에 따라 쌀 농가 소득 안전판 마련을 위해 개정된 양곡관리법과 관련 고시에는 신곡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이 생산량의 3%(금년 11만6000톤)를 초과할 경우 과잉생산물량의 시장격리가 가능하도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정부 물가당국은 현재의 쌀값이 높은 수준이어서 시장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어 농민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번 궐기대회에 참여한 350여명의 조합장들은 결의문 낭독, 손피켓 시위, 청와대 요구사항 전달과 광화문 정부청사까지 거리행진 등을 하며 정부의 조속한 쌀 시장격리 결단을 촉구하는 강력한 투쟁의지를 보였다.

차상락 농협RPC전국협의회 회장은 “오늘 우리 농협 조합장들은 농업·농촌의 근본이며,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식량안보의 굳건한 첨병인 쌀을 지키기 위해 벼랑 끝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며 “지난 12월6일 농해수위 일부 의원들이 쌀 시장격리 촉구 기자회견을 했을 만큼 사안이 매우 중대함에도 정부는 물가 안정정책만을 앞세우며 시장격리는 불가하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어 현 정부 최대 농정성과인 쌀값이 더 이상 무너지지 않고 농업인이 안심하고 쌀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믿음을 줄 수 있도록 정부의 조속한 결단을 요구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