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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 여성농업인 목소리에 답 있다■ 여성농업인 시책 우수지자체 - 경상북도 농업정책과 박세은 여성농업인 전문관
이희동 기자  |  lhd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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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2.10  09: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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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여성농업인 116만778명 중 경북은 전체 15.2%의 비중으로 전국 최다인 농도다. 하지만 2019년 기준 성평등 지수가 전국 16개 시도 중 최저수준으로 여전히 성불평등이 크게 존재하고 있기도 하다. 농업부분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해 기준으로 공동경영주 등록을 보면 농가영영체 경영주 여성은 27.1%에 불과했으며, 공동경영주에 등록한 여성농업인도 6464명에 불과하는 등 여전히 농업의 당당한 한 축이 아니라 보조적 지위에 머물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경상북도는 최초로 3년 임기를 보장하는 여성농업인 전문관을 지정해 전담조직 설치 전단계를 밟았다.

   
▲ 경북도는 올 6월 토론회를 통해 여성농업인 정책을 진단하고 개선책을 논의했다.

여성농업인 지원 조례 개정해 전담인력 처음 지정
내년 여성농업인 정책협의회 꾸려 현장소통도 강화

전담인력 확보 첫발
경상북도의회는 지난해 9월 여성농어업인 전담부서 설치와 전담인력 확보, 가족공동협약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등을 담은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조례 개정 이후 올 7월 여성농업인 전문관 직위를 신설해 정책 전문성을 확보하는 한편, 소통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다만, 조례에는 ‘도지사가 여성농어업인 지위 향상과 전문 인력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명시돼 의무규정이 아니라 실제로 얼마나 실현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 박세은 전문관

박세은 여성농업인 전문관은 “수시로 전담공무원이 바뀌다 보니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농업인들에게 전담조직 설치는 숙원사업이었다”며 “예산과 인력 확보가 쉽지 않아 최소 3명 이상이 필요한 전담조직으로 가기 위해 우선 전문관을 지정해 여성농업인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실질적 지원에 첫발을 뗐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전문관의 설명대로 전담인력 확보에만 그치지 않고 경북도는 내년 여성농업인단체, 도청, 농협경북본부, 농업기술원, 경북여성정책개발원과 여성농업인센터 등을 포함하는 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의 의견이 정책 개발단계부터 충분히 반영돼 여성농업인이 참여할 통로가 마련되는 것이다. 여성농업인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수록 그 파급효과는 여러 곳에 미치게 된다. 경북도의 농정관련 주요 위원회 중 농업농촌식품산업심의회·경북농식품유통혁신위원회·친환경급식심의위원회·우수농산물심의위원회 등 위원회 여성비율은 41.4%인데, 향후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그동안 복지와 보육에 치중된 여성농업인 육성정책이 협의회를 통해 양성평등과 역량강화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될 계기가 될 수 있다.

또한 23개 시군 중 여성농업인 육성 조례가 아직 제정돼 있지 않은 7개 시군을 독려해 모든 시군 제정을 목표로 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마련한 표준 조례안 지침을 따르도록 해 통일된 체계를 만든다는 게 경북도의 계획이다.

실질적 지위향상에 박차
전문관 지정 이외에도 경북도는 양성평등에 유의미한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행복바우처, 농민수당, 공익형직불제, 출산급여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 필수적인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올해 생활개선회와 농업기술원 주도로 집중적으로 홍보를 펼쳤다. 그 결과, 등록률을 두 자리수로 향상시켰다.

그리고 출산한 여성농업인의 도우미지원사업 단가를 기존 4만 원에서 올해 7만 원으로 높였으며, 작업환경 개선과 편의 도모를 위해 2016년부터 지원된 농작업 편이장비도 하나의 장비만 지원되던 것을 올해 시군별로 수요조사를 거쳐 네 개로 늘렸다. 각 시군별로 필요한 장비가 각기 달라 최대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자는 취지였다.

특히 농촌사회의 전반적인 성평등 인식개선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지위를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양성평등 교육을 보다 확대한다. 농업기술원과 농업기술센터, 경북농민사관학교 등 각 기관 교육과정에 양성평등 교육을 편성하도록 하고, 여기에 농식품부가 양성한 농촌특화형 성평등 전문강사를 활용할 계획이다.

박 전문관은 “지난 6월에 현재 여성농업인 정책을 진단하고 개선책을 숙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해 각계각층 인사의 의견을 공유했다”면서 “출산도우미 단가는 올해 인상했지만 보다 현실화하고 배우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대표적인 여성농업인 정책인 행복바우처의 경우 금액과 지원비율 상향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날로 심화되는 고령화와 인구감소의 어려움을 결혼이민여성과 청년여성 등 미래 농업인력을 육성해 해결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세대·계층간 융화 프로그램 개발과 농촌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을 보급하는 것도 중점적으로 펼치겠다고 박 전문관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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