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 가격 급등에 대한 농가와 비료생산업체 지원 반영

내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기금 규모는 당초 정부안인 16조6767억원)보다, 2000억원 증가된 16조8767억원으로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올해 예산보다 5911억원, 3.6% 증가한 규모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는 비료가격 부담 경감, 먹거리 지원 사업,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 등 주요 사업에 총 2189억원이 추가로 반영됐다.

심의단계에서 주요 증액된 사업인 ▴비료가격 부담 경감은 요소 수급 불안 등에 따른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에 대응해 농업인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농협이 내년 무기질비료 가격상승분의 80%를 할인하고,그 할인액은 정부·지자체·농협 등이 사후 협의해 분담하되 정부는 적정예산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예산 의결서 부대의견이 확정됐다.

▴먹거리 지원으로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72억원, 취약계층 농식품 구매 바우처 89억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158억원 등 먹거리 지원 사업은 올해 예산 수준인 319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로써 초등학생, 취약계층, 임산부의 영양·건강 상태를 개선하고, 농축산물 소비기반 마련을 위한 먹거리 지원 사업을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농신보 출연도 증액됐다. 귀농인 등 증가하는 보증수요에 대응하고, 담보력이 부족한 농업인에게 좀 더 원활하게 신용보증을 공급될 수 있도록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을 1300억원 규모로 확대했다.

▴밭농업 기계화를 위한 예산도 35억이 증액됐다. 농업인력 의존도가 높은 마늘·양파 재배 전 과정의 기계화를 촉진해 농촌의 인력감소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계화 시범단지 조성예산 이다.

▴탄소중립도 증액됐다. 농업·농촌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기술개발 및 보급, 실태조사 등의 예산이 추가 됐다. 구체적으로 논물관리 기술로 28억원이 신규로 편성됐다. 벼 재배 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대단위 쌀 생산단지에 간단관개, 논물 얕게 대기 등 논물관리에 필요한 농기자재와 연구 장비 등을 지원하는 예산이다.

소 사육 시 발생하는 메탄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 사육모델 마련에 20억원을 확대(정부안 26억원 → 46억원)했다.

축산환경조사 예산 14억원이 추가 반영(정부안 14억원 → 28억원)돼, 정확한 실태 파악을 기반으로 한 축산 부문 탄소중립 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축산물 할인 사업도 계속한다. 농축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여줄 농축산물 할인쿠폰 사업이 총 390억원 규모로, 내년에는 약 380만 명의 소비자들에게 신선 농축산물 할인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채소가격 안정 예산도 67억원 증액(정부안 385억원 → 452억원)돼 주요 채소류의 수급 조절 물량을 평년 생산량의 17%에서 20%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농업 SOC 142억원, 노후농공단지 첨단화 3개소(28억원, 1년차), 청년농촌보금자리 1개소(8억원, 1년차), 공공급식 식자재유통센터 설립 1개소(3억원, 1년차) 등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예산이 추가로 반영됐다.

집행이 부진한 일부 사업은 예산이 조정(△189억원)됐는데, 가축분뇨처리지원(융자) △61억원, 원예시설현대화 △44, 노후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 △42,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융자) △15, 농식품글로벌비대면마케팅 △7 억원 등이 감액됐다.

농식품부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는 등 2022년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