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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 등 농업인 세금감면 2년 연장조세지방세특례제한법 본회의 통과
이명애 기자  |  love8798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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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2.03  11: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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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들의 세금감면 지원을 위해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충남 예산·홍성)이 대표발의한 조세지방세특례제한법(세금감면 총6건)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홍 의원은 지난 3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해 농업용 면세유 등 올해 말로 끝나는 총 16건의 농업 관련 세금(조세, 지방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통과된 조세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올해 말로 종료 예정이었던 ▴농업용 면세유(6830억)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법인세, 조합원 배당소득 비과세 및 농지 현물 출자 시 양도소득세 면제(521억)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56억) 등 총 6개 항목에 연간 7424억원에 달하는 세금감면 기한을 2년 더 연장토록 했다.

홍문표 의원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농업 홀대와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촌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농업용 면세유 등 세금감면 특례기한 연장으로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농업의 위기상황을 정부가 스스로 자각하고 대한민국 농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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