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재택치료 전환은 확진자 방치

위드코로나 시행을 통해 단계적 일상회복을 기대했지만 되레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신규 확진자가 연일 5천명을 넘어서고 위중증 환자수도 역대최고치인 700명대를 기록하는 등 코로나19 상황이 다시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더욱이 기존 변이보다 전파력이 더 강한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감염자가 국내에서 확인되면서 방역당국과 국민들의 위기감이 높아지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강화하는 조치를 빼들었다.

지난 2019년 12월12일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 첫 감염사례가 보고된 후 이듬해인 2020년 1월20일 국내에서도 첫 확진자가 발생하더니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의 일상과 경제활동이 기나긴 암흑의 터널에서 벗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특히 침체된 경제 활성화와 위축된 일상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한 달 전 위드코로나를 시행했다.

위드코로나 시행으로 국민들의 모임·이동이 완화되면서 모처럼 활기를 띠던 경제활동이 다시 얼어붙을 위기에 처했다. 음식점·유통업체 등은 물론, 코로나19 발생 이후 개점휴업 상태였던 지역 겨울축제가 재시동을 앞두고 또다시 암초에 부딪치고 말았다. 농업소득만으로는 경영이 어려워 체험프로그램 등으로 부가소득을 올리던 농가들의 얼굴에 다시 그늘이 드리우고, 경기호전으로 농산물 납품에 신바람을 올리던 농가들도 재차 위기감에 휩싸이고 있다. 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저밀도 지역인 농촌으로의 관광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했지만 이도 주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신규 확진자 발생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약 80% 정도가 몰려있다. 그러나 비수도권에서의 확산세도 심상치 않다. 더욱이 전체 위중증 환자 중 60대 이상의 고령층이 약 83.6%(2일 현재)에 달하고 있어 고령인구가 많은 농촌지역의 위기감을 더욱 높이고 있다. 게다가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관리를 재택치료 중심으로 전환해 감염병 관리에 손을 놓은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재택치료 확진자에게는 의료진이 방문하거나 약을 처방하는 조치도 없고, 거주지에서 10일간 격리하며 자신의 몸상태를 의료기관 등에 알리는 게 전부다. 10일간 이상증상이 없을 경우에는 추가검사 없이 격리대상에서 해제돼 자유롭게 외부활동을 할 수 있어 감염 재확산의 고리가 되지 않을까 의료계는 우려하고 있다. 특히 농촌지역은 독거노인 등 홀로 지내는 주민이 많고 가구 간 거리도 먼데다가 의료인프라가 열악해 재택치료 환자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위험성이 크다. 

정부는 경증이나 무증상 확진자들을 입원 중심의 의료체계로 대응하는 게 지속가능하지 않고 의료자원의 소모가 커 일상적인 의료대응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재택치료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이는 확진자 폭증에 따른 의료시설과 인력 부족사태를 국민들에게 무책임하게 떠넘기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K-방역에 자아도취하고 백신부작용에 대한 불신, 그리고 위드코로나로 방역의 끈을 느슨히 한 정부의 조치가 지금의 위기상황을 초래했다. 지금이라도 다시 방역조치를 강화해 확산세를 잡는 게 최우선이다. 자화자찬보다 자기반성과 우를 되풀이하지 않는 면밀하고 효과적인 대책이 무엇보다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