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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계 반대에도 알셉 비준안 원안 통과지난 1일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서 결정…본회의서 의결 수순
이희동 기자  |  lhd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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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2.02  14: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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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이광재)는 지난 1일 전체회의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알셉)의 비준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후 정기회의 예정된 본회의에서 의결되게 된다. 

알셉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아세안 10개국과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가 포괄적경제 동반자협정 체결을 통해 무역·투자·서비스 등에 대한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기 위한 것이다.

외통위는 그동안 법안소위 심사과정에서 협정의 문안 확정과 서명일 이후 상당 기간이 경과해 알셉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돼 협정 발효가 지연된 것과 국회와의 소통이 부족했던 것에 대한 반성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지적, 대일(對日) 시장이 개방돼 국내 소재·부품·장비산업 부문의 경쟁력 약화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산업과의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국내 농·축산물 산업 피해가 예상되는 것과 관련해 농민단체를 대상으로 정부의 적극적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농업계는 이전부터 알셉이 발효되면 막대한 피해를 받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마땅한 지원책도 없기 때문에 비준 반대를 고수해왔지만 사실상 외통위에서 정부의 원안대로 의결함에 따라 국회 비준은 무난하게 통과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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