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수급전용계좌 도입해 압류 방지

일시금으로만 받을 수 있었던 농어업인안전보험 보험금을 이젠 연금 방식으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일시금 외에 연금 방식으로도 받을 수 있게 하고, 보험금 수급권 보호를 위해 보험금수급전용계좌를 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11월30일 개정·공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어업인안전보험 보험금 중 장해급여금과 유족급여금은 기존의 일시금 방식 외에 농어업인이나 유족의 선택에 따라 연금 방식으로도 받을 수 있게 됐다.

농어업인안전보험은 농어업작업 중 발생하는 부상·질병·장해, 사망 등의 재해를 보상하기 위해 상해·질병치료금, 휴업급여금, 장해급여금, 유족급여금, 간병급여금, 장례비 등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장해급여금과 유족급여금은 기존 법률에서 일시금으로만 지급하도록 해 가입자들의 불만이 있어왔다.

이에 정부는 장해급여금과 유족급여금의 경우, 연금 방식 지급을 새로 도입해 농어업인 또는 유족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험금수급전용계좌를 도입해 보험금수급전용계좌의 예금채권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나 유족의 보험금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토록 했다.

한편, 기존에는 농어업인안전보험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보험급여가 일반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압류 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