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북 ‧ 전남 국회의원들 특단대책 촉구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회(위원장 김승남)는 쌀값 안정을 위한 시장격리 결정과 비료가격 안정을 위한 정부 차원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26일 발표했다.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공급과잉 쌀 시장격리 조치와 요소비료 가격 급등세 완화를 위한 정부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지난해 양곡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한 시장격리제도가 마련됐음에도 정부가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해 쌀 생산 농업인의 불만과 걱정이 높아지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의원들은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올해 쌀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10% 가량 늘어난 388만2000톤에 달하며 내년 예상 수요량인 357만톤으로서 31만톤의 공급과잉이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쌀값은 11월15일 기준 21만3760원(80kg)으로 21년산 신곡 첫 조사일인 10월5일 가격 22만7212원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세다.

최근 요소대란으로 비료가격마저 급등, 이에 따른 농민 부담 증가액은 5214억원으로 추정된다. 특히 3~5월은 중국과 유럽도 비료 수요가 많은 계절이어서 2022년 상반기까지 수급 불균형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비료가격 현실화를 위해 ▲무기질비료 인상 차액에 따른 농업인부담액 지원 ▲대체비료인 유기질비료 지원 확대 ▲무기질비료 사용 절감을 위한 토양분석 확대를 위한 예산 반영을 주장하며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전남 국회의원은 김성주 김수흥 김승남 김원이 김윤덕 김회재 서동용 서삼석 소병철 신영대 신정훈 안호영 윤재갑 윤준병 이개호 이원택 주철현 한병도 (가나다 순)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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