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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제 지속·선택직불제 확장은 새정부 몫■ ‘농업·농촌의길 2021’ 농업농촌의 거대한 변화, 기회와 대응은…신정부의 농정방향
이희동 기자  |  lhd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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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1.19  10: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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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별 농식품부의 농업‧농촌 실질 재정지출

농업 공익적 가치 헌법 반영·농정예산 4% 확보 등 관철돼야
탄소저감·청년농업인 지원 등과 연계한 선택직불제 확대 과제

인력·자원 한계 해소할 정책 필요
주제발표에 나선 이태호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는 1990년대 이후 김영삼 정부부터 주요 농정방향을 되짚고 향후 정책방향을 제언했다. 이 교수는 “농식품부 예산은 농가소득·경영안정, 양곡관리, 유통혁신, 혁신성장·체질강화, 재해대비·기반정비, 농촌복지·지역개발 등 5개 항목으로 구분되는데 이는 농가경영·농업구조·농촌사회 정책으로 분류할 수 있다”면서 “김영상 정부는 농업구조정책 예산,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로 농가경영정책 예산을 각각 증가시켰고, 노무현 정부는 농업구조와 농촌사회정책 예산을 증가시켰으며, 이명박 정부 이후엔 기존의 예산구조를 큰 변화 없이 유지해 왔다”고 설명했다.

1990년대 이후 눈에 띄는 변화로 이 교수는 축산화와 시설화, 양극화와 집중화 등을 들었다. 그는 “쌀처럼 넓은 농지가 필요한 식량작물 생산액은 감소한 대신 축산업과 시설채소 생산액 증가가 두드러지며 축잠업 실질 생산액은 20조 원에 근접했고, 시설채소는 2010년대 말 6조 원에 이르렀다”고 설명하며 “1995년 판매액 500만 원 미만 농가와 3000만 원 이상 농가가 47.3%, 4.5%이던 것이 2015년 57.3%, 14.0%로 양극화됐는데 이는 정부 지원이 소수농가에 집중됐다”고 분석했다. 그리고 “1995년과 2015년 축산과 시설채소 판매액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농가수는 빠르게 감소해 농업의 집중화로 귀결됐다”고 덧붙였다.

고령화되는 농촌에서 농가인구는 23%대로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이 30%가 안 되는 농업과 농촌의 분리현상이 나타나게 됐고, 농업의 집중화는 수질·토양·경관 등의 악화로 자연환경을 악화시키는 문제가 대두됐다고 이 교수는 주장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그는 “농가경영정책으로 중소농가에 새로운 소득자원을 찾아주는 것이 필요한데 농촌의 공공재적 가치를 함양하기 위한 보상으로 농가에 직접 보상을 주는 공익직불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농업구조정책으로 스마트농업에 필요한 기자재가 개발돼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농촌사회정책으로 농촌주민과 국민 간 소통·협력과 함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보편복지와 농촌복지를 결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역할 다한 정책은 일몰·통폐합해야
충남연구원 강마야 연구위원은 새정부가 새롭게 무엇을 하기보단 이미 추진된 사업을 간소화하는 것과 함께 추진체계의 개편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위원은 “시한이 다한 사업은 일몰하거나 통폐합 등 기존 정책의 개편을 서둘러야 하고,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정성을 회복하며, 결과에 대해 정부가 투명하게 정보공개를 상시화해야 한다”면서 “개별사업보단 포괄적 융복합사업으로 가야 하며, 보조금도 개인 자부담을 과감하게 줄이는 것도 고려해볼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칸막이행정과 공무원들의 순환으로 전문성을 축적할 기회가 적어지고 팀별 이기주를 타파해 협업 위주로 가되 성과평가 보상을 제대로 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농촌사회도 위에서 내려오는 대로 떠밀려 하는 게 아니라 중간지원조직 제도화와 현장의견이 수렴과정에 반영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서용석 사무총장은 “이번 대선공약에 포함될 농정을 발표한 바 있는데 첫 번째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면서 “3%대가 무너진 농정예산은 최소한 4%대 이상이 돼야 하고 면적기준으로 나눠진 국회의원 선거구도 재조정돼야 하며, 우량농지 확보, 농업용수의 과학적 관리, 해외노동자 수급책 개선, 직불예산 확충, 통계 전문성 강화 등도 필요하다”고 요약했다.

고려대학교 안병일 교수는 “직불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수밖에 없는데 충분한 확보여부가 항상 쟁점이 될 것”이라며 “소비자가 국산에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수 있도록 안전성과 고품질을 유지하고, 스마트팜은 일부 선도농가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지 전체농가로 확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견해를 내놨다.

인천대학교 이명헌 교수는 “재화를 싸게 해주는 정부의 지원은 단편화돼 시장가격과 괴뢰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면서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도입취지에 맞게 회복시키는 것이 다음 정부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기후와 식량위기에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주장을 밝힌 녀름연구소 송원규 부소장은 “농업의 공공성 강화와 현장의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한데 농민이 그 방향성에 동의해 실현할 수 있는 민관 협치가 추진동력이 돼야 할 것”이라며 “농민수당과 기본소득 등 새로운 접근도 사회적 합의 전제 아래 추진해야 할 신정부의 목표”라고 주장했다.

농정연구센터 장민기 소장은 농정방향이 다각화와 다양성을 확보해야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장 소장은 “문재인 정부는 스마트팜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면서 공익직불제 시행이라는 이중적인 정책을 펼쳤는데 다음 정부는 둘 중 하나로 무게추를 옮기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며 “가장 핵심은 선택직불제로 지역과 협치 중심으로 추진체계를 짜되 환경변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선택직불제 확장은 숙제
농림축산식품부 김정희 농업정책국장은 다음 정부의 중요과제로 공익직불제를 굳건히 하고 선택직불제 확대가 될 것이란 견해를 밝혔다. 김 국장은 “특정품목 소득안정에 치중했던 직불제를 공익적 가치와 연계한 포괄적 직접직불제로 전환돼 소득안정망으로 기여했다”면서 “공익직불제로 매년 2조4000여억 원의 예산이 농업분야에 투입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고, 향후 선택직불제 확장은 숙제이자 기회로 적절한 시기에 탄소저감 또는 농업자원 보존, 청년농업인 지원 등과 연계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국장은 “취약계층의 먹거리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은 시장개방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특정품목의 수요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고, 농촌에 대한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는데 더 매력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적 담론이 부족했던 만큼, 농촌공간계획을 통해 실질적으로 농촌공간을 발전시키는 골격을 마련하는 게 새정부의 과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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