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인구감소 시대의 농업농촌,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해야 하나?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식단 전환 중요

탄소중립에 부정적인 식품회사는 입지 좁아져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에서 발표한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따르면 농수산 분야의 목표는 2018년 배출량보다 25.9%를 줄여야 한다. 이는 전체 국가 감축 목표인 40%와 비교하면 작지만, 2050년 농수산 분야 감축 목표와 비교하면 72% 수준이다.

한국정밀농업연구소 남재작 소장은 ‘탄소중립, 농업농촌의 충격, 기회, 대응’이란 발표에서 “과연 100만이 넘어가는 농가가 기존의 관행농법을 포기하고 새로운 탄소중립적인 농업기술을 채택하고 적극적인 실행이 가능할 것인가”라며 농업에 불어닥친 우려를 나타했다. 농업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에는 논물관리기술의 적용, 저메탄‧저단백 사료의 보급, 농경지 비료시용량의 조절, 가축분뇨 처리방법의 개선 등 대부분의 탄소중립 기술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 소장은 “탄소중립은 글로벌 육류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줄 전망”이라며 “글로벌 관점에서 축산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식단 전환이 탄소중립 달성에 최우선 순위로 격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즉 농업분야에서 축산이 가장 많은 메탄을 발생시키므로 육류 소비를 줄이는 것이 글로벌 관점에서 우리가 마주쳐야 할 과제란 것이다.

탄소중립은 식품기업의 투자 방향에도 영향을 미쳐서 장기적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식품기업은 점점 더 입지가 좁아질 수 밖에 없다는 것도 예견됐다.

식량 수출국 작황이 국내 작황만큼 중요해져

기후위기가 심화 되면서 식량수급에 대한 불안도 증가한다. 이에 식량자급률이 더욱 중요해졌다. 우리나라의 1980년 곡물자급률과 식량자급률은 각각 69.6%, 56.0%였으나 그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져 2019년에는 각각 45.8%, 21.0%로 낮아졌다. 남재작 소장은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곡물의 재배가 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정부의 강력한 재정지원이 따르지 않으면 이는 달성하기 불가능한 목표”라며 “청년농업인 정책과 스마트팜 정책 등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한 정책은 논을 타작물 재배로 전용할 유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생에너지의 개발 역시 식량자급률을 낮추는 데 일조할 것”이라며 식량 수출국의 작황이 국내 작황만큼 중요할 수 있다는 점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우리나라 식량구조의 특징은 외국에 문제가 생겼을 때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농업에 사용되는 에너지 증가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국내 농업의 시설원예와 스마트팜 등의 증가는 농업용 에너지 수요를 증가시키고 에너지 가격에 더 민감해지므로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적응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게 남 소장의 분석이다.

청년세대에 의한 농업의 디지털화에 집중해야

농촌의 혁신을 바꿔갈 주체 형성과 농촌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 중요

탄소중립을 위해 농업에 부과된 감축량을 우리 농업은 어떤 수단을 통해서라도 달성해야 한다. 세계 인구증가와 함께 식량의 수요도 꾸준히 늘어날 것이다. 기후위기가 심화되면서 세계적인 식량수급 불안도 주기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국내 식량자급률이 높아지기 힘든 구조에서 어떻게 식량안보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을지도 농업이 직면한 과제이다.

남재작 소장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저투입 농법을 적용하면서도 수확량을 높일 수 있는 정밀농업의 확대가 필수적이다”며 “이를 위한 농업의 디지털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즉 인공위성과 드론의 이미지를 활용한 정밀한 측정, 토양과 작물의 상태에 적합한 가변처리기술, 농촌의 인력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자율주행과 로봇기술 등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한 농업‧농촌의 디지털 인프라와 청년 농업인 유치 정책은 필수적이다.

남 소장은 “농촌지역에서 혁신을 주도하고 기술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인적자본의 확충도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며 “디지털 기술에 친숙한 청년세대의 참여 없이 농촌의 디지털 전환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기대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농촌에 정착하는 청년이 농민이 돼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면 재생에너지 개발,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등 농촌에서는 다양한 일자리 수요가 창출될 수 있다”며 미래 농촌의 기회 요소를 짚었다.

인구 위기 극복, 농촌으로 인구 분산해야

이삼식 한양대 교수는 ‘인구감소 시대, 농업농촌의 충격과 대응’이란 발표에서 “농촌은 2000년경부터 출생보다 사망이 더 많은 데드크로스가 발생했고, 우리나라는 향후 20년은 전 세계 어느 국가도 경험하지 못했던 최고령국으로 등장한다”고 예상했다.

그는 “마이너스 자연증가로 총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상황에서 인구 이동에 따른 지역 간 인구 증감은 제로섬게임이 될 수 밖에 없으며 인구 감소의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 일자리에 집중하고 있지만 농촌의 고유한 환경적 가치를 부각해 농촌사회 중심의 다양한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단 점도 강조했다.

황의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는 인구감소의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다”며 “농촌지역으로의 인구분산이 인구 위기 극복의 한 방안이다”고 강조했다.

즉 농촌으로 인구분산을 하기 위한 농촌 재생정책과 팬데믹 이후 디지털 전환이 농촌지역을 새로운 기회의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수단이 될 수 있고, 팬데믹 이후 비대면이 활성화하면서 비대면 교류의 장점이 농촌에서 부각되는 것은 긍정적인 상황이란 것이다.

홍기빈 경기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팬데믹 파장으로 세계 무역 질서가 변화를 보이고 있고,

특히 원자재와 식량의 불안전성은 기후위기와 연관돼 있는 상황에서 농업의 불확실성과 리스크를 농민 개개인이 떠안게 되는 게 아닌지 불안하다”며 국가 전체 차원에서 대응하고 정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미 농업 문제는 안보와 연결되고 탄소중립이란 환경문제, 산업전환이란 산업문제, 외교문제와도 연결되고 있으므로 새로운 국제질서 속에서 장기적 체계적 대책을 세워서 풀어가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농식품부 코로나19대책반의 윤광일 과장은 “과거와 현재 미래의 농촌은 많이 다르다”며 “거대한 변화에 따른 농업농촌 문제를 정부 독자적으로 풀어나가기 힘들고 민간이 협력해 민간과 지역의 아이디어를 반영시켜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과장은 “새로운 제도 도입은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며, 농촌의 공익적 부분을 부각시키고 식량 기지로 중요한 농촌을 공감시키고, 농촌공간계획을 입법화시키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