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장 간담회서 정부입법안에 불만 제기

농민단체간 소통부재로 의견조율도 쉽지 않아

▲ 국회에 농어업회의소 의원입법안과 정부안이 제출된 가운데, 농업인단체장들이 정부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보완점을 공유하는 간담회가 지난 2일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회의실(수원 농민회관)에서 열렸다.

농업․농촌 위기 상황에서 민관 협치를 통해 효율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농어업회의소 설립에 관한 법안이 의원발의와 정부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상황에서 법제화 과정에 농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한 농업인단체장 간담회가 지난 2일 열렸다.

농어업회의소 실무추진협의회(이하 추진협의회) 간사단체인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1층 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농축산연합회, 농민의 길, 축산단체협의회, 한국종합단체협의회 소속 단체장과 농림축산식품부 강형석 농촌정책국장을 비롯한 관계관 등이 참석해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추진상황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9개 농업인단체가 참여의사를 밝혀 구성된 추진협의회는 지난 5월 1차 회의를 시작으로 그간 4차례 회의와 소위원회 등을 거치며 정부입법(안)에 담을 농업인단체의 건의(안)을 마련해왔다.

이날 제5차 회의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국회에 제출된 농어업회의법 정부안에 대해 추진협의회 소속 단체는 물론, 전체 농업인단체장들이 한데 모여 정부 관계자로부터 정부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보완점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농민단체장들은 농어업회의소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 여성대의원 정원 비율 확대, 광역회의소 대의원 수 조정, 경비 지원, 정부의 지도․감독 조항 등 정부안 검토를 통해 도출한 개선사항에 대해 조목조목 따져 물었다.

특히, 농어업회의소 경비 지원과 관련, 대부분의 의원입법안이 경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분담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정부안은 지자체가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농업인단체장들은 정부의 재정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단체장들은 또 정부안에 경비 지원 조항은 없는데, 정부가 농어업회의소 업무와 회계보고, 감사, 조사 권한을 갖는다면 민간기구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해칠 수 있다며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농식품부 강형석 농촌정책국장은 “정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농업인단체와 소통이 소홀했다”며 “조만간 다시 자리를 마련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추진협의회 구성과 그동안의 추진상황 등에 대해 일부 농업인단체장들이 소통 부재와 정보 공유 미흡 등을 문제 삼으며 불만을 제기하고, 농어업회의소 설립에 대한 찬반 의견도 엇갈림에 따라 전체 농업인단체들의 통일된 의견을 수렴을 위한 폭넓은 공론의 장 마련과 대승적 참여가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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