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소멸 위기 극복과 저출산 고령화 해소를 위해 농어촌지역을 비롯한 지역의 균형 발전은 절실하다. 이를 위해 농촌의 정주여건 개선과 귀농귀촌 활성화가 매우 중요한 과제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좀 더 새로운 접근방법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왔고, 귀농귀촌 활성화 사례로 경남 남해군의 이연주 과장이 국감에서 참고인으로 나와 남해군의 정책을 소개했다. 남해군 지역 활성화 정책을 소개한다.

남해군은 다양한 인구유입 정책에 힘입어 인구 유입이 2019년에 비해 2020년 2배 증가해 지난 한해 1217세대가 정착하는 성과를 거뒀다.

남해군 청년혁신과 이연주 과장은 “세대와 전통이 이어지고 다양한 문화 발전을 위해 지역이 활력 있게 살아나야 한다는 목표로 남해군은 청년혁신과를 신설했다”고 남해군 청년 유입 인구정책의 구심점을 밝혔다.

2020년 1월에 신설된 청년혁신과에는 청년혁신팀 ․ 남해정착지원팀 ․ 평생학습지원팀 ․ 교육청소년팀 ․ 아동드림팀의 5개 팀을 두고 유기적으로 통합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청년의 인구 정착을 위해서는 유입뿐 아니라 청년들이 농촌에서 살면 출산과 보육부터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까지 지역이 책임지는 주거와 양육과 일자리 창출까지 아울러 실현돼야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이다.

# 인구 유입과 정착 지원 통합 운영

이를 위해 남해군은 청년 유입과 안착을 위해 주거와 일자리, 청년 공동체 구성과 홍보를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청년 유입의 가장 큰 걸림돌인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 빈집 채움프로젝트 사업과 작은 학교살리기 등 정주여건 개선사업과 청년이 미리 농촌지역에 진입해 생활과 일을 동시에 경험해보는 촌라이프 실험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경남도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남해의 ‘청년 빈집 채움프로젝트’는 ‘나 같이 산다’다. 남해 고현면 지역의 빈집을 리모델링해 청년에 특화된 맞춤형 주거공간으로 10곳을 조성하고, 지역주민과 기존 청년이 어울리며 소통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도 조성하며 청년활동의 구심점으로 탈바꿈시키고 있다.

#주거와 일자리 양립 지원

청년 주거 수요와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노리는 청년 지역살이 ‘촌라이프 프로젝트’는 농촌 관광산업 등 농어업 군의 주요산업과 청년활동을 연계하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내고 있다. 지역의 영농법인과 청년단체와 연계해 귀농귀촌을 원하는 청년들이 남해군에서 살면서 이주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영농조합법인과 청년단체는 숙박시설을 확보하고 청년교육과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지난해는 영농조합법인 2개소와 청년단체 1개소가 운영에 참가해 48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했다. 촌라이프 실험프로젝트에는 다양한 경력을 가진 도시 청년들이 남해에서 일자리를 경험했고 4명의 청년이 촌라이프를 통해 남해 정착에 성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청년 유입 정책에 아쉬운 점도 있다. 귀농보자는 귀촌 수요가 많아 이에 대한 정책 발굴이 필요하다.

이연주 과장은 “남해 귀농귀촌 사업 대상자의 80%가 주거지원을 원하고 있으나 주거지원이 아직 부족하다”고 말했다. 특히 IT분야와 창작자, 로컬비지니스 분야 등은 재택근무가 가능하기에 청년들의 지역 유입이 가능하고, 편리한 근무 환경을 위해 농촌이라고 IT분야 플랫폼 구성 방안 등도 강구해야 할 부분이다.

이연주 과장은 군 단위사업보다는 중앙부처에서부터 통합적 정책의 추진으로 주거와 일자리 양립의 지원을 통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