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계획 수립에 공감대 형성이 먼저”

도시처럼 농촌도 공간계획을 세워 난개발을 막고 좀 더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김홍상)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지난 10월26일 국립세종수목원 대강당에서 ‘농촌공간계획 도입 및 활용’ 주제로 농어촌지역정책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농촌공간계획 제도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농촌공간계획 도입 구상안에 대한 이해 제고와 일선 의견 수렴을 위해 열려 정부와 지자체 농촌공간계획 담당자, 현장 활동가, 학계와 전문가를 포함한 각계 관계자가 참여했다.

‘농촌다움 보전을 위한 농촌공간계획 제도화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성주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농촌의 난개발 현실과 외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의 농촌공간계획제도의 개선점을 제시했다. 그는 농촌재생을 위한 농촌다움의 복원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농촌공간계획의 도입, 토지이용제도 개선, 근거 법률 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오용준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농촌 생활환경 취약지역 실태와 제도적 해법’에 대해 발표하며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농촌 주민들의 정주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시계획과 농촌공간계획의 통합관리체계 구축, 농촌용도지구 도입, 농촌 취약지역 모니터링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최우성 괴산군 농촌개발팀 주무관은 괴산군 연풍면 신풍마을 농촌공간 정비계획 수립 현황과 ‘농촌재생뉴딜사업’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농촌재생뉴딜사업으로 축산시설 집단화, 마을주거환경 정비, 공동체 활성화 계획을 제시했다. 이울러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경관관리계획 수립과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거버넌스 간의 협업 필요성도 제시했다.

전인철 지역플러스 소장은 이천시 농촌공간재생 사업을 수립하였으나, 실행해 옮기지 못했던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현장에서의 현실과 행정적인 측면의 어려움이 있고, 주민 간의 갈등도 생겼다”고 밝혔다. 전 소장은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충분히 시간과 유인책이 필요하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의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형은 지역활성화센터 대표는 “농촌공간계획을 하면서 축사, 태양광, 공장 등의 시설을 이전시키는 데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시설들을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활용할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이해관계자 간의 충분한 논의를 거친다면 농촌 지역 환경을 효과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문 협성대학교 교수는 “농촌공간계획이 농촌다움을 지키고 난개발을 막으면서 농촌공간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고 언급하며 농촌형 용도지구 지정에 대한 논의에서도, 지주들에게 성과보수를 주면서 농촌다움까지 보존하는 방향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촌공간계획에 농촌자원, 농촌 서비스 현황과 농촌 생활 환경에 대한 주기적 조사 등을 진행해 이를 농촌공간정보시스템으로 담는 방안도 포함돼야 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실현하려면 농촌계획 전문인력의 양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정록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장도 농촌공간계획의 필요성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뿐만 아니라 관련 부처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한, 중앙부처 간에 구체적인 협의를 통해 농촌공간계획을 현실화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