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맞춤형 상향식 정책으로 실효성 거둬야

정부가 이농과 출산율 저하 등으로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 살리기에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였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전남 고흥, 전국의 시·군·구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을 직접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지방 인구감소 위기에 이제라도 정부가 적극 대응에 나섰다는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이번 인구감소지역 선정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전문 연구기관과 각계 전문가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연평균 인구증감률, 인구밀도, 청년순이동률, 주간인구, 고령화 비율, 유소년비율, 조출생률, 재정자립도 등으로 구성된 인구감소지수를 개발하고, 지자체, 관계부처 협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한다. 다만, 인구감소지수나 그에 따른 소멸위기 지역의 순위를 발표하는 것은 ‘낙인효과’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어 발표하지 않았다. 지역별 인구 증감과 사회적 이동 관련 지표가 종합적으로 포함된 이 인구감소지수는 앞으로 정부나 지자체가 인구활력 정책의 입안이나 목표 설정, 효과분석 등 의사결정 과정에서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에 지정된 지역에 대해 다양한 지원책을 내놨다. 먼저 지자체 스스로 인구감소의 원인을 진단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하면 정부가 국고보조사업 등 재정 지원과 특례 부여 등 제도적 지원을 통해 맞춤형 정책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매년 1조 원씩 10년간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국고보조금을 패키지 형태로 투입해 지역의 인구감소 대응 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도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한층 강화하고, 지역과 지역, 지역과 중앙 간 연계·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 간 생활권 협력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의 지속 추진과 새로 제정된 고향사랑기부금제도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는 등 인구감소로 침체된 지역 공동체와 지역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한다. 

지역 인구감소 문제는 출산율 저하보다도 지역활력의 중심축인 청장년층 인구의 사회적 유출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정부가 농산어촌 활력 제고를 위해 청장년층 유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이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드러난 것을 보면 그간 정부가 추진해온 하향식 지역활력 정책의 손질이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 청장년층이 왜 지역을 떠나 대도시로 나가는지, 왜 그들이 다시 지역으로 돌아오지 않는지에 대한 각 지역에 맞는 맞춤형 인구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일자리, 주택, 교육, 복지, 문화 등 제반 인프라가 도시지역에 비해 열악한 농산어촌에서 청장년층이 미래비전을 찾고 개인의 행복한 삶은 물론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 지자체가 지역 실정을 제대로 파악하고 활력화 할 수 있는 실천가능한 세부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리 과학기술이 비약적으로 발달해도 결국 경쟁력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