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4일 한국마사회,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대한 국정감사를 가졌다.

마사회는 경마중단에도 불구하고 부실경영 등의 내부적 문제가 불거져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마사회는 누적 매출 손실액이 11조 원이며 연말까지 경마중단이 지속되면 누적 손실액이 13조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정돼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해있어 자구책을 비롯한 돌파구 마련이 이슈였다.

농어촌공사는 농지투기에 편법으로 이용되고 있는 농지임대수탁사업의 개선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농지매입자 5명 중 1명은 3년 이내 임대수탁을 신청하고 1년 이내도 12.8%로 나타나 땅 투기를 위해 농지를 구매한 가짜농민일 가능성이 높아 제도 개선마련이 시급하단 의견이다.

aT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코로나19 시대에 식량주권 강화를 위한 식량자급률 확보를 위한 aT의 주요 곡물에 대한 비축 관리, 국내산 농축산물 소비 강화를 위한 군 급식 경쟁체계에 대한 aT의 대책 마련방안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한국마사회>

경마도 없고 회장도 없는 마사회, 총체적 위기

마사회에 대한 국감에서는 문 닫기 직전인 마사회의 방만 경영 질타와 아울러 초비상 경영대책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하란 의원들의 요구가 쏟아졌다.

송철희 한국마사회장 직무대행 겸 부회장은 "정상적 경마사업 못해 극심한 경영 위기로 경마관계자와 말 생산 농가의 어려움이 가속화돼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외부 자금 유입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마사회의 현 경영 위기 상태를 보고했다.

이에 맹성규 의원은 "마사회가 존립 위기상황임에도 직원 성과금 등 방만 경영으로 국민과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서삼석 의원은 "코로나 이후 마사회 매출 손실이 11조인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연봉과 성과급이 올라 한마디로 돈 잔치를 했다"고 크게 질타하며 반성과 아울러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어기구 의원은 역시 지난해 마사회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최하등급인 E등급을 받고 직원들의 횡령 등의 문제가 불거진 것을 문제 삼았다.

이개호 의원 역시 마사회의 긴축경영 강화와 자구책 마련방안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로 합법경마가 어려워지면서 온라인 불법경마가 성행해 조세포탈과 함께 추가 범죄의 온상이 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김승남 의원은 "경정과 경륜은 올해 8월 말에 온라인 발매가 개시됐는데 경마만 온라인 경매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정부와 국민 설득이 실패한 게 이유"라 지적하며 온라인 마권발매와 관련한 시민단체에 대한 인식개선에 대한 마사회의 노력을 주문하며 마사회가 가진 역량을 총 동원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송철희 직무대행은 "연내 제3차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온라인마권 발매에 대한 진전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지 임대수탁사업 투기에 이용

김승남 의원은 편법으로 농지투기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임대수탁사업의 보완책을 주문했고, 주철현 의원과 위성곤 의원도 농어촌공사의 농지임대수탁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2020년 기간 중 농어촌공사 임대수탁사업 계약체결 내역을 분석했을 때, 총 임대수탁 농지는 6만0675ha이며, 취득목적이 농업경영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는 4만9940ha로 그 중 취득 후 2년 이내에 공사에 위·수탁한 농지가 전체의 21.5%를 차지했다.

김승남 의원은 임대수탁 가능농지를 취득 후 일정 기한 제한함으로써 투기목적 농지소유자의 탈법 가능성을 차단하고 경자유전 원칙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주철현 의원은 연평균 3만 건의 농지 임대차 체결의 87%가 공고 절차 없이 임대계약 체결된 것을 지적했다. 주 의원은 "농지의 공적관리를 강화한다는 사업 도입 취지가 무색하고 청년후계농과 귀농인 등이 농지의 임차를 신청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임대수탁 제도 전반의 대폭 개선을 주문했다.

김인식 농어촌공사 사장은 “임대수탁사업에 참여 가능한 농지 조건을 농지취득 후 3년 이상으로 변경하는 제도개선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양수 의원과 이개호 의원은 파산 위기에 처한 농가의 경영 회생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경영회생 지원 농지매입사업이 시중금리보다 높은 이자율로 농가에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농어촌공사가 매입하고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상환, 농민은 농지매매가격의 1%에 해당하는 임대료로 영농을 지속할 수 있다. 공사는 임대기간 종료 후 해당 농지의 환매권을 임대기간이 종료된 시점의 농지 감정평가액과 당초 농지매입가격의 3% 이자를 합산한 금액 중에 유리한 것을 선택해 농지를 다시 사들일 수 있다. 이에 사실상 4% 이자를 내야 하는 것이라 농어촌공사가 폭리를 취한다는 주장이다.

김인식 사장은 "환매 이자율은 연구 용역을 통해 금년 안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농어촌공사의 물 관리 확대 문제도 국감 도마에 올랐다.

홍문표 의원은 "시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평균 D,E등급인 반면에 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는 평균이 B,C 등급으로 저수지 물 관리는 공사가 잘 하고 있어 공사의 물 관리를 더 확대하는 방안을 찾으라"고 주문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량안보 위한 곡물 비축에 aT가 앞장서라

aT에 대한 국감 평가는 칭찬 일색으로 김춘진 사장의 성실함과 섬세함과 경륜이 aT의 각 사업들을 잘 이끌고 있다는 의원들의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요즘 현안인 군 급식조달시스템 통한 식재료 조달 시 국내 농축산업계 피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국방부는 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등을 수의계약을 통해 납품하고 있으나 오는 2022년부터는 aT와 협업해 학교급식 조달시스템(eaT)로 전환해 경쟁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국방부가 경쟁조달체제시스템으로 전환시 저가경쟁으로 저품질 수입산 식재료 납품으로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해질 수 있다.

이에 이개호 의원과 김승남 의원은 군급식 경쟁 입찰경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춘진 사장은 "eaT는 경쟁 입찰방식뿐 아니라 수의계약 방식도 있고, 학교급식에서도 45.1%가 수의 계약이며 국방부에도 학교급식 체계에 적용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며 한 예로 홍천군의 한 군부대는 학교급식시스템을 이용해 99.3%가 국내산 농산물을 이용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위성곤 의원은 식량안보차원의 농산물 수급안정의 책임기관인 aT의 준비상황을 질의했다.

위 의원은 "국내 곡물 수매비축 비율은 상당히 낮아 중국은 3개월 소비량인데 우리나라는 절대적으로 낮다"며 "국내 생산량 늘리고, 밀 콩 등 수매가를 높이고, 전문 비축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춘진 사장은 식량위기의 대비책으로 비축량을 늘려야 하는데 동의하며 "안보차원에서 국내 자급률을 높이고, 곡물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민간 차원의 비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재갑 의원은 국내 농축산물 수출에서 신남방 시장이 20.5%를 차지하고 있지만 한국산 농산물 포장을 가장한 중국 짝퉁 농산물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주문했다.

김 사장은 "공동브랜드 상표를 등록하고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김태흠 위원장은 "aT가 보다 큰 그림을 그리고 사업을 확장하라"고 주문했다. 농축산물 온라인 판매 등을 위해 민간방송국 개설과 중국에 신선 농산물 수출을 위한 중국 내 농산물시장 구축 등을 방법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