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기자수첩
또 농민만의 고독한 싸움되나…
이희동 기자  |  lhd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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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0.15  07: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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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인 알셉(RCEP) 추진에 가속도가 붙었다. 정부는 전세계 무역규모의 30%를 차지하는 세계최대 무역협정 알셉으로 기업들이 누릴 혜택을 알리는 세미나를 2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 공동으로 열며 국내 비준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정부의 막바지 치적으로 알셉을 비준해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회복에 큰 도움이 될 거란 이유를 들었지만 거센 반대의사를 분명히 해온 농업계가 받을 피해는 염두에 두지 않는 처사다.

농식품부도 지난해 정부의 강력한 추진의지를 이유로 들며 농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되레 설득하는 입장을 취했다. 농해수위도 지난해 국감 때와 달리 불과 올해는 그 누구도 언급하질 않고 있다. 작년 국감에서 농해수위 패싱이라며 장관을 호되게 공격하던 의원들의 기개는 사라졌다. 대선정국과 맞물리며 관심에서 멀어졌는지 1년이란 시간이 있었음에도 새로운 통상조약 체결 시 농해수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률개정을 위한 구체적은 움직임은 없어 직무유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이런 식이면 결과는 뻔하다. 통상조약 체결 때마다 농민만의 고독한 싸움이 이번에도 재현될 조짐이다. 코로나19를 겪으며 먹거리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많은 이들이 깨달았다. 그럼에도 또다시 농업을 다른 산업을 위한 볼모 또는 전략적 카드로 쓰려는 구시대적 발상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크나큰 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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