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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쌀 작황 호조…쌀값 폭락 우려쌀 예상 생산량 383만톤, 전년보다 9.1% 증가
이명애 기자  |  love8798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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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0.14  09: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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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쌀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9.1% 증가할 전망이어서 쌀값 하락이 우려되는 가운데, 농민단체들이 자동시장격리를 요구하고 나섰다.(사진은 기사 안 특정사실과 무관함)

농식품부, ‘2021년산 쌀 수급안정대책’ 발표
농민단체 “초과생산 불보듯...자동시장격리 해야”

병해충․막바지 기상이 변수
올해 쌀 생산량이 작년보다 32만 톤가량 늘면서 쌀값이 크게 요동칠 것에 대비해 정부가 수급 상황에 따라 시장격리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쌀 수급안정을 위해 지난 8일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열어 수확기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2021년산 쌀 수급안정대책’을 마련해 12일 발표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15일 기준 2021년산 쌀 예상생산량은 383만 톤이다.(최종 생산량은 11월 중순경 확정될 예정). 올해 벼 재배면적이 73만2000㏊로 전년보다 0.8% 증가했고, 9월 중순까지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나 일조량은 약간 부족한 수준이어서 예상 생산량은 전년보다 32만 톤(9.1%)이 증가했다.

다만, 현재 전북 등 일부 지역에서 도열병 등 병충해 피해가 평년보다 증가하고 있고, 본격적인 수확기까지 일조량 등 기상여건에 따라 작황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어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농식품부는 전했다.

현재 예상생산량은 소비 감소 추세 등을 감안한 신곡 예상수요량을 초과하는 수준이다. 다음달 15일 쌀 생산량 조사결과 발표를 토대로 정확한 수급 상황을 추정할 수 있을 전망이다.

중만생종 본격 출하되면 조정 전망
농식품부는 올해 산지 쌀값은 수확기 초기 햅쌀 수요와 지난해 작황 부진 영향 등으로 과거에 비해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다가 전체 재배면적의 91.5%인 중만생종이 본격적으로 출하되기 시작하면 일부 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0월5일 현재 20kg 산지 쌀값은 5만6803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에 조사한 5만4822원보다 높은 편이다.

농식품부는 2021년산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수확기에 농가가 안정적으로 벼를 출하하고, 쌀값이 급등락하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수확기 중 공공비축미 35만 톤을 매입하고, 산지유통업체에 벼 매입자금 3조3000억 원(정부 1조2000억 원, 농협 2조1000억 원)을 지원해 수확기에 안정적으로 출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쌀 최종 생산량에 따라 수급안정제도의 시장격리 요건에 해당할 경우 쌀값 등 수급상황을 감안, 관계부처 협의, 양곡수급안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수급안정대책을 보완할 방침이다. 시장격리 요건은 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이거나 수확기(10∼12월) 가격이 평년 또는 전년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 수급상황을 감안해 매입 가능하다.

태풍 등에 따른 농업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중 쌀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해 병충해, 흑수 등에 의한 피해 벼는 농가 희망물량을 매입하고, 재해보험 가입 피해농가에게는 보험금도 11월부터 지급한다.

이와 함께 병해충 발병원인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해 ‘농어업재해대책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필요한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수확기 쌀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11~12월 동안 국산 수입산 쌀 혼합, 생산연도 혼합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정부양곡 유통·관리 실태도 중점 점검한다.

정부, 최종생산량 보고 추가대책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쌀 최종생산량 확정과 수확기 산지 쌀값 등을 감안해 수급 상황을 재점검하고, 필요하면 추가적인 수급안정조치를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같은 정부의 대책에 대해 쌀 관련 생산자단체들은 통계청의 예상생산량에 따른 농민단체의 선제적 시장격리 요구를 무시했다며 농식품부의 수급안정대책을 규탄했다.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등 농민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통계청의 쌀 예상생산량은 수요량예측 대비 3% 이상이기에 시장격리의 요건에 충족함에도 농식품부가 생산자단체의 격리요구를 무시했다”고 성토했다. 이들 단체는 “자동시장격리 발표를 조속히 시행하고, 이후 시장상황 변화와 실수확량 발표계획에 따라 생산자단체와 협의를 지속하며 의견을 적극 수렴하라”고 요구하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대정부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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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농민
올해 벼작황 매우 좋지요. 저의양평군쪽도 평년작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상당수농민들이 쌀가격 하락할것을 걱정 하지요. 올해 380만톤 이상 될것 라고 하지요. 자제비인상. 인건비 인상 그래도 어느정도 인상을 해주면 좋지요. 인건비 상당이 올라고 자제비 또한많이 올라지요.
(2021-10-14 19: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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