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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Non-GMO 완전표시제 허용 검토해야"■2021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감
민동주 기자  |  note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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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0.08  21: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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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위(위원장 김민석)는 8일 국회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에 대한 국정감사를 가졌다. 이날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를 시작했다.

코로나19로 국민 불안이 커지면서 먹거리 문화는 비대면으로 전환되는 추세지만 국회에서 한 의원은 “시대는 온라인인데 식약처 행정은 오프라인에 머물러있다”며 정부를 질타했다. 보건복지위(위원장 김민석)는 8일 국회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에 대한 국정감사를 가졌다. 이날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를 시작했다.
강기윤 의원은 “정세가 위드코로나로 가면 확진자가 급증할 경우 의료진이 격무에 시달릴 것”이라며 “식약처에서 빠른 시간 내에 외국의 경구치료제를 승인해서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강립 처장은 "경구치료제는 신속하면서도 철저하게 안전성 검증하겠다”면서 “국내 생산에 대해서도 안정적으로 믿을만한 제품이 생산되는지 확인이 중요하고, 우리나라의 생산 역량을 가지고 해외에 신뢰성 갖는 부분과 경구용 백신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점 명심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 안심하고 선택 가능한
식품 ‘Non-GMO 표시’ 강화해야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GMO 농산물 재배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 등에 사용하는 GMO 작물에 대한 관리를 엄격히 하고, 이력 추적이 가능한 국내 재배 농산물을 원재료로 한 식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Non-GMO 표시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강립 처장은 “소비자와 시민단체 등 7명, 산업계 7명 등 14명으로 ‘GMO 표시 강화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Non-GMO 강조 표시에 대해 수용 가능한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협의체에서 우선적으로 Non-GMO 표시를 일부 합의된 내용을 추진하고 있지만, GMO 완전표시제도 합의가 이뤄지는대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라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남 의원은 이어 건강기능식품의 수입 원료에 대한 관리가 강화돼야 한다고 밝히며 “건강기능식품으로 각광 받는 쏘팔메토열매 추출물은 2020년 미국에서 160톤 수입해오면서 수요가 급증하지만, 원가를 낮추고자 값싼 코코넛오일과 팜유를 혼합한 인도산 쏘팔메토열매 추출물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면서, “인도 당국에서는 허가하지 않은 부정원료가 국내에 유입돼 판매되는 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김 처장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원산지 확인에 대한 조치를 하겠다”며 “인도산 여부를 원료 분석을 통해 검사방법을 내부적으로 수립해 과학적으로 검증해내는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는 코로나19로 변화하는 식품 소비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여야의 질의가 집중됐다.

‘의약품’인가, ‘화장품’인가
식약처 이중 인증에 소비자 혼란

국감에서는 식약처의 생활제품에 대한 모호한 허가기준이 소비자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됐다.  
서정숙 의원은 “여성청결제는 피부가 아니라 몸 안으로 직접 흡수되는 제품인데 별도의 규정 없이 화장품 회사에서 생산해 확산되고 있다”며 “화장품인지 의약품인지 기준이 모호하다”고 질의했다.
서 의원은 이어 “최근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이 여성건강제품군 광고를 점검한바 있는데, 정작 여성 건강에 위해될 수 있는 부분은 간과하고 광고 적발만 하고 끝났다”며 “사람 중심이 아닌 제품 중심”이라고 지적했다.
김 처장은 "의약품과 화장품 양쪽으로 분류되는 같은 목적의 제품이 있는데, 여성청결제가 대표적”이라며 “제품 개발형태가 다양해지면서 화장품으로 허가받은 제품이 의약품처럼 사용되고 광고되는 부분에 있어서 무겁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주의해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겠다”고 답했다.
신현영 의원은 “탈모기기도 마찬가지”라며 “탈모가 치료목적인지 미용목적인지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탈모 극복을 위해 모자형태의 탈모기기를 6개월 동안 착용하면 모근이 튼튼해진다는 광고가 횡행하는데, 소비자의 구매 선택 기준은 가격과 브랜드 임상 지표뿐”이라며 “더구나 의료기기로 식약처 인증을 받은 탈모기기는 임상데이터가 있지만 공산품으로 등록된 탈모기기는 데이터를 검증할 수 있는 절차가 없어 피해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의료기기는 관리·감독하고 있지만, 공산품으로 등록된 탈모기기는 의료기기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다”고 납득하며 “소비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식약처가 필요한 정보를 주는 역할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 의원도 “안마의자의 기능성이 소비자가 겉으로 봤을 때 비교가 안 되는데, 안마의자 성능이 다양하다해서 가격이 천차만별”이라며 “식약처 인증을 받은 안마의자보다 민간기업 웹니스의 승인을 받은 제품이 성장기 아이들 키가 큰다는 과장광고를 통해 판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안마의자를 의약외품처럼 광고하는 업체를 단속하고 이와 관련된 기준을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식약처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 불량식품에 속수무책... 
배달음식 급증하며 식품 위생 ‘비상’

코로나19로 배달앱 사용이 급증하면서 김원이 의원, 고민정 의원은 배달음식업체의 식품위생관리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지적했다.
김원이 의원은 “배달앱에 읍식업체는 61만개소 등록돼있으며, 배달음식에서 나온 이물질 신고는 5200건에 달한다”며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올해만 5000건에 육박했는데, 식약처가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민정 의원은 “주방이 안 보이고 홀이 없는 식당은 소비자들이 식품위생 상태를 알 수 없어 불안이 커진다”고 우려했다.
김강립 처장은 “배달음식을 제공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시행하는 한편, 주방공개CCTV시범사업을 9개 브랜드 95개 업체 대상으로 올해 시행하면서, 자신의 주방이 누군가에 의해 언제든지 공개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업소에 인식시키고 있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평가여부에 따라 확대방안을 강구해 앞으로 배달음식의 위생과 안전성 관리를 신경쓰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김 의원은 “3년 간 식품위생에 적발된 업소가 720건으로 나타났다”며 “5200건 중에 가벼운 시정명령이 다수였으며, 여전히 처벌이 가볍다”고 지적하자 김 처장은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와 같이 검토가 필요하다는 답을 내놨다.
이종성 의원은 “지난 4월13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결정에 식약처는  TF를 꾸려 후쿠시마 인근 모든 해산물과 14개 현에 대한 27개 농산물의 수입 식품 방사능 안전 정보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방사능 검사 현황과 방사능 통관 정보 등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며 “이와중에 기시다 후미오 내각이 후쿠시마 원전오염수를 희석해서 바다에 방출한다면서 오염수 137만 톤을 내년부터 최대 30년간 방류한다고 선언했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방출된 방사성 오염수가 동태평양으로 나가면서 결국 한반도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다”며 “국내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농어민들은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짚었다.
김강립 처장은 “일본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있는 일본 농수산물에 대해 더욱 철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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