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태흠)는 8일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사장 박철웅),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원장 신명식)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코로나19로 인력난이 심해지고 있음에도 더딘 밭농업 기계화율과 지지부진한 과수화상병 약제 개발, 탄소중립 추진에 중요한 저탄소 농가의 낮은 인증률, 치유농업사의 본격화를 앞두고 노출되는 문제점, 사각지대에 놓인 농약관리 등 질의가 이어졌다.

과수화상병 치료제 개발에 늑장대응 원성 높아
허태웅 농진청장 “2022년 과수화상병 약제 등록 추진”
치유농업사, 부족한 정원과 제각각 교육비 등 곳곳 허점

밭농업 기계화율 61.9%…5년간 고작 3.6% 증가에 그쳐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농진청 연구개발비는 8022억 원이 넘고, 1643건의 연구과제, 1000명이 넘는 박사급 인력이 있음에도 걸맞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며 “특히 농업경영 중 어려운 문제로 꼽히는 일손부족 해결을 위한 밭농업 기계화율은 61.9%에 불과하고, 특히 파종·정식과 수확은 각각 12.2%, 31.6%로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발한 밭농업 기계 중 보급된 건 3973대로 전체 농가당 1대꼴에 불과해 효율성도 낮다”며 “보여주기식 말고 밭농업 기계화 특별추진단을 만들어 집중적 연구와 예산을 투여하라”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도 “논농사 기계화율은 98.6%에 이르지만 밭농업은 5년간 218억 원 예산만 투입해 고작 3.6% 증가에 그쳤는데 식량자급과 청년귀농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5년간 5700여건이나 되는 농기계 사고도 고령화된 농촌에서 작동하기 어려운 것도 한몫하고 있어 개발할 때 조작하기 편하고 쉬운 방향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허태웅 청장은 “밭 기반정비가 선행돼야 기계화율을 높일 수 있지만 농지법 등 제도적 장애요인도 있고, 농지가격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농업인이 참여하려 하지 않은 문제도 있다”면서 “기반정비를 위해 농식품부, 농어촌공사와 협의하고 있고 소규모라도 정비를 시작할 것이며, 밭농업 기계도 여성과 고령농업인이 사용하기 편하도록 개발방향을 잡겠다”고 답변했다.

과수화상병 늑장 대응…농진청, 약제 등록 계획
과수산업 존립을 위협하는 과수화상병의 치료제·예방약제 등 개발이 더디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올해 과수화상병 보상액만 451억 원이나 되고, 2018년부터 올해까지 합치면 1748억 원이나 되지만 격리시험 연구시설이 2022년에나 완공돼 늑장대응 비판이 나온다”고 지적하며 “치료제나 약제개발도 늦어 농업인들의 원망의 목소리가 높다”고 말하며 신속한 대책을 요구했다. 같은당 이원택 의원도 “과수화상병이 급속도로 확산되는데 복잡한 행정절차도 한몫한다”며 “손실보상금 지급까지 평균 달이 넘고 5개월이 넘은 적도 있어 피해농가에게 또다시 고통을 준다”고 지적했다.

허 청장은 “기존 매몰위주에서 예방위주로 대처하고 1~2월엔 배, 3~4월엔 사과농가를 대상으로 예찰에 나설 것”이라며 “방제약도 발생여부에 상관없이 전지역에 개화 전 살포하고, 2022년 말이면 약제 1개를 등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신속한 직권등록으로 농약이 없어 방제를 못하는 문제를 최소화하고, 보상금 지급도 기재부와 협의를 통해 예비비를 배정받아 11월 중 피해농가에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해외직구로 반입되는 농약…맹독성 농약이 인명 위협
PLS 시행으로 국내에선 농약사용이 엄격해졌지만 해외직구나 온라인 불법판매를 통한 사각지대가 여전히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농약 휴대반입과 해외직구 금지, 쇼핑몰 판매금지 등을 하고 있지만 중국의 해외직구 사이트에서 라운드업이라는 농약을 들여오는데 어떤 제재도 없었다”면서 “라운드업은 인체에 치명적인 발암물질이 들어있어 오스트리아는 2019년부터 전면 사용을 금지시켰고, 독일과 프랑스도 추진 중일 정도로 위험한 제품인데 클릭 한 번으로 구매가 된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고 밝혔다. 이어 “담당직원이 팀장과 주무관 2명뿐이라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지자체나 특사경의 협조를 받도록 하고, 쇼핑몰에서 해외농약 검색차단과 판매중지 요청으로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같은당 서삼석 의원도 “검역 시 훈증제로 쓰이는 메틸브로마이드가 맹독성임에도 연간 400톤이나 사용되고 있다”면서 “대체재가 있음에도 그대로 사용하면서 작업자가 중독사고가 발생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한 만큼, 재등록을 취소하고 아울러 안전성 평가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원택 의원은 익산 장점마을 문제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주민 22명이 암에 걸렸고, 14명이 사망했지만 퇴비공장 의혹이 나온 뒤에도 행정의 긴급조치가 결과적으로 부족했다”면서 “농진청도 7차례나 점검했지만 결국 이상없다는 결론만 나왔다”고 지자체를 포함한 기관의 소극적 대응을 질타했다. 허 청장은 “육안으로 확인하는 방식이라 유기질 비료로 제조하는 불법을 막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해당공장은 엄벌에 처해져야 하는 게 맞고, 퇴비로만 써야 하는 걸 유기질 비료로 불법사용하는 문제가 지금은 농관원 담당이지만 농진청도 과학적 검증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탄소저감 노력 여전히 부족 지적
탄소중립 2050을 위해 농업분야는 2018년 대비 37.7%의 탄소를 줄여야 하지만 여전히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는 질의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탄소배출권 거래는 탄소저감과 농업인 소득증대에 유용하고, 제주의 경우도 농업기술원과 서부발전,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업무협약을 맺었다”며 “하지만 농업기술원에서 인력부족을 이유로 추진을 할 수 없게 됐는데 지자체에 온실가스 감축책임 목표치를 부여하고, 달성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허 청장도 “신소득원으로 배출권거래는 좋은 사업이라 판단한다”며 “탄소저감을 위한 기술개을 개발하고 제도개선은 농식품부와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원택 의원은 “지난해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농가는 4700호로 전체대비 0.5%에 불과하다”며 “인센티브가 없는 게 문젠데 소비자에게 구매 시 포인트를 주지만 생산자는 전혀 없는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철웅 이사장은 “인증농가를 5000호로 우선 늘리고, 인증가능 품목 확대를 농식품부와 협의할 것이며, 저탄소 농업기술 확대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치유농업사 본격화되지만 벌써 문제점 노출
올해 11월 시행되는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을 앞두고 부족한 교육정원과 지역별로 천차만별인 교육비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치유농업은 산업적 가치 외에도 농촌의 부족한 돌봄서비스를 해결할 수 있고 일자리 증가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하며 “전국 11곳의 양성기관 중 거주지에 따라 교육비가 10만 원대부터 200만 원대까지 천차만별인 건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소속 박덕흠 의원은 “치유농업사 교육정원이 440명인데 지원자는 2500명 넘게 몰릴 정도로 인긴데 양성기관별로 선정기준을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한 건 공정성 차원에서 문제”라고 지적하며 “국가자격시험이면 똑같은 룰로 선발돼야 불복하는 사례가 없을 것이고, 공정한 대책을 강구해 보고해 달라”고 밝혔다.

허 청장은 “의사나 간호사처럼 전문자격을 주는 것인데 치유농업사 수요는 아직 40명임에도 인기가 많아 그만큼 민원도 많다”면서 “양성기관 지정은 도지사도 할 수 있고, 농진청은 교재 일괄공급을 맡고 있으며, 지적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상이변 대비 위해 시스템 개선 필요
기상이변으로 농업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 예방을 위한 시스템은 뒤떨어져 있는 문제도 지적됐다. 최인호 의원은 “농업재해 피해복구액은 1조2000억 원이 넘고, 지난해만 해도 5785억 원에 달할 정도록 심각해 90억 원을 들여서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을 개발해 29개 시군에 보급했지만 가입농가는 6%대, 예측문자 바송농가는 2%대에 머물러 이용률이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하며 “ 상황이 이런데도 2027년까지 155개 시군에 서비스를 한다는데 얼마나 많은 농가가 이용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도 “디지털농업의 핵심은 기상정보인데 농업기상관측망이 5G 시대에도 여전히 3G에 머물러 있고, 센서도 노후화돼 있다”면서 “관측장비 담당자도 3년 이상 경력자 비율이 12.4%에 불과한 것도 문제”라고 밝혔다.

이에 허태웅 청장은 “기상정보를 활용하는 농가는 재해보험료를 깎아주는 걸 농협과 협의하고 있고, 노지의 디지털농업 전환을 위해 기상정보 첨단화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대책을 밝혔다.

농업용 드론·농업인 건강권 보장 지적도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드론시장 중 농업용 드론 비중이 절반이 넘는데 드론산업협의체에 농식품부와 농진청이 참여하지 않아 국토부에 문의한 결과, 요청도 없고 관심이 없는 것 같다라고 했다”면서 “협의체에 참여해 농업용 드론에 관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리고 조종자격도 씨앗을 뿌리는 간격, 농약살포량, 주행속도를 감안해야 하는 만큼, 시험에서 그 요건을 추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허 청장은 “협의체는 차관급 구성이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는데 바로 참여해 제목소리를 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농업인의 업무상 손상률은 3%대, 업무상 질병률은 5%대로 높지만 정책보험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농진청이 2018년 기초연구를 했지만 이후에 실증연구를 하지 않아 사실상 손놓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허 청장은 “농작업과 질병 연관성 연구가 부족한 걸 인정한다”면서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여성농업인 건강검진 등으로 농업인의 건강권을 보장하는데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