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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제, 농해수위 문턱 넘어법안 통과되면 약 2만8000여명 혜택 보게 돼
이희동 기자  |  lhd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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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0.05  18: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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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인의 소득안정과 산림의 공익기능증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가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를 통과했다.

임업직불제가 확정되면 내년 10월부터 지원이 가능하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임업인에게 직접지불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대상자는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하는 자로 했다. 그리고 산지으 형상과 기능 유지, 농약과 화학비료의 적정 사용, 임업과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등의 의무를 이수하도록 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약 2만8000명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산림조합중앙회와 산림청은 임업직불제를 도입하고자 수년간 국회와 국민을 대상으로 제도 도입 필요성을 설명하고 홍보 활동을 펼쳐왔다. 최근에는 36만 여명의 ‘산림분야 공익형 직접지불제’ 도입 청원 서명부를 국회에 전달한 바 있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임업인들의 오랜 염원인 임업공익직불제 국회 상임위 통과를 환영하며,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산림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임업인의 기여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되는 제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업직불제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도 “똑같은 농산물이라도 논밭에서 재배하면 직불금 지급대상이지만 임야에서 재배하면 인정되지 않았다”면서 “올해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도록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고 법안통과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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