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농림어업 분야 공공기관과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5일 농림축산식품부를 시작으로 21일까지 진행된다.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인 이번 국정감사는 주요 농정과제 이행 여부와 특히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농림어업 분야의 위축, 기후변화 등 급변하는 농업환경에서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농정기조와 이행체계 전반을 꼼꼼히 검토하고 대책을 세워야 하는 중요한 자리다. 

이번 농림기관 국감에서는 무엇보다 매년 축소되는 농업예산, 시장개방 대책, 코로나19에 따른 농업인력 수급 문제와 농식품 분야 소비 위축 해결 방안, 농업분야 탄소중립계획 대책, 지지부진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의원들의 송곳 같은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하지만 내년 3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최근 각 당의 후보 선출과 관련한 이전투구와 고발사주 의혹,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 정치권을 둘러싼 각종 게이트들로 시끄러운 현 상황에서 국감이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퇴색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전 국정감사에서 익히 봐왔던 장면이기에 그렇다.

그나마 농업·농촌 분야와 관련해서는 타 상임위보다 여야 의원들의 공감대가 큰 만큼 이번 국감에서는 어려운 우리농업, 소멸위기의 우리 농촌을 회생시킬 심도 있는 질의와 대안이 나와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감에 임하는 의원들과 피감기관 간 고성과 막말이 되풀이되지 않는 성숙된 국감이 되길 바란다. 250만 농업인의 귀와 눈이 국감장에 몰려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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