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유입 촉진 위해 ‘인구정책TF’에서 결정…영아수당도 30만원 지급하기로

▲ 경상북도는 인구 유입을 위한‘경상북도 인구정책TF’를 통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경상북도는 16일 도청 회의실에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앞서 ‘경상북도 인구정책TF’ 신규시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경북도 인구정책TF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도청 15개 부서, 경상북도교육청, 대구경북연구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강성조 행정부지사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부서별 상반기 추진설적을 점검하고, 분야별 내년도 신규시책과 추진전략을 논의했다.

먼저, 청년일자리 분야 주요 신규시책으로는 청년창업기업의 창업성공률을 높이고, 지역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해 ‘경북 청년CEO 스케일업 지원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관광사업체 활성화와 실업률 해소를 위해서는 ‘관광청년 인턴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또한 청년들의 영농 진입장벽을 낮추고 농촌유입 촉진을 위해 청년농업인 농지임대료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문화·복지·정주여건 분야에서는 메타버스 기반 가상 예술 공간인‘메타버스 예술플랫폼을 구축’해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대비하고, 지역별 주민의 특성을 고려한‘주거환경 맞춤형 생활SOC 주택지원’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자녀양육 분야에서는 정부의 영아기 집중투자 정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영아수당 30만 원을 지급한다. 2025년 5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등 양육의 공적책임을 강화하고, 놀이중심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온종일 엄마품 돌봄유치원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인구구조변화 대응을 위해 생활(관계)인구 개념을 활용한 ‘경상북도 사이버도민 운영’과 ‘1시군-1생활(관계)인구 특화프로젝트’ 운영으로 듀얼라이프 기회를 제공한다. 인구정책 기본조례 개정을 통해 ‘경상북도 인구주간’을 지정·운영하는 등 청년인구 유출 등 지역인구문제에 대한 인식개선 및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 청년층의 유출이 계속 되며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경상북도는 19개 시군이 소멸위험에 처해있다.

한편, 지난해 우리나라 총인구가 처음으로 2만838명이 감소했고, 경북 인구도 2만6414명이나 감소했다. 무엇보다 심각한 건 19~39세의 청년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는 점이다. 순유출자는 청년층이 다수로 주로 수도권으로 이동했다. 그 영향으로 경북도내 23개 시군 중 포항, 칠곡, 경산, 구미를 제외한 19개 시군이 소멸위험 지역에 처해있다. 

이에 도는 인구절벽 위기감에 연초부터 인구정책TF팀, 민관 전문가 55명으로 구성된 제2기 인구정책위원회, 전국 인구분야 교수, 국책·지방정책연구기관 연구원으로 구성된 경북人포럼 등을 가동하고 있다. 이외에도 청춘남녀만남지원, 분만취약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영유아 무상보육, 마을 돌봄터 및 공동육아나눔터 확대를 통한 촘촘한 돌봄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또한,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 청년근로자 주거비 지원, 청년창업 및 정착지원 등 결혼·임신·보육·청년일자리·주거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인구정책TF 단장인 강성조 행정부지사는 “경북 인구감소의 주원인은 청년인구 유출"이라며 "청년인구 유출을 줄이고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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