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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27%만 “사회 안전하다”여가부 발표 ‘2021 통계로 본 여성의 삶’
강수원 기자  |  suwon553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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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9.10  14: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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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등 여성 대상 범죄 증가
경력단절로 M자형 고용률 여전

여가부, 여성 대표성 강화 지원

2021년 대한민국 여성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 여성가족부가 9월 1~7일 양성평등 주간을 맞아 2021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을 발표했다. 고용, 여성폭력, 사회인식 등 부문별 지표를 확인할 수 있다.

가정폭력 10년 전 8배
가정폭력이 10년 전에 비해 8배 증가했다. 성폭력, 불법촬영, 데이트 폭력 등 여성 대상 범죄 또한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통계에 따르면 2019년 가정폭력 검거 건수는 5만9472건, 검거 인원 5만9500여 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20%, 36.% 증가했다. 2011년과 비교하면 검거 건수는 6848건의 7.3배, 검거 인원은 727명의 8.2배로 늘었다. 같은 기간 성폭력 발생건수는 1.5배 증가했다. 2019년 성폭력 발생건수는 3만1400건으로 2010년 2만375건보다 1만1025건 늘어 약 1.5배 증가했고, 검거인원은 1만3700여 명, 재범자 2133명으로 2010년 대비 각각 1.7배 1.5배 많았다. 

   
 

불법촬영 검거 건수는 2017년 이후 50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불법촬영은 2011년 1344건에서 2017년 5437건으로 계속해서 증가하다 2020년 5151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검거 인원의 94%는 남성이다. 2019년 데이트폭력 검거 건수는 9858건으로 2013년 2621건 대비 36.2% 증가했다. 
그 결과 지난해 여성의 사회안전 인식은 27.6%로 남성(30.6%)보다 8.4% 낮았다. 

임금격차 줄었으나 
여전히 저임금·고용형태 불안

고용·소득 부문에서 여성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수준은 남성의 근로자 임금 70%로 여전히 격차가 컸다. 통계에 따르면 2020년 남성 근로자 임금은 시간당 2만2086원, 여성 임금근로자 임금은 시간당 1만5572원으로 남성근로자 임금의 69.6%에 해당한다.

그러나 2010년 남성대비 여성의 시간당 임금 수준은 61.6'%로 그간 8% 상승했고, 전년대비도 0.2% 상승한 점을 감안할 때 임금 격차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남녀 임금격차는 좁아졌지만 여성임금 근로자의 고용형태는 여전히 불안하다. 

2020년 여성임금근로자 908만여 명 중 45%인 409만여 명이 비정규직으로 이는 남성 비정규직 비율 29.4%에 비해 15.6% 높은 비율이다. 여성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그 비율이 24.1%로 남성에 비해 12.1% 높았다.
결혼, 임신·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도 여전하다. 

   
 

여성 고용률은 20대 중반 이후 대부분 연령층에서 상승하나, 30대에 결혼·임신·출산·육아 등의 경력단절 발생으로 고용률 감소 후, 40대에 재취업으로 증가하는 M자형 모양을 보인다. 
경력단절 여성은 2020년 기준 150만 6천여 명으로 2015년 대비 56만 명 줄고 2019년보다 19만 명 줄면서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연령대별 여성 고용률을 살폈을 때, M자형 고용률 특징은 동일했다.

여성 대표성 늘어
공기업, 공무원, 기업 등에서 여성 고위직이 늘면서 여성의 대표성은 상당부분 개선됐다.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의원 300명 중 여성이 19%인 57명으로 2000년 16명(5.7%)에 비해 13.1% 증가했다.

   
 

2021년 중앙행정기관 장관은 18명 중 여성이 5명으로 1명이었던 2008년에 비해 22.8% 늘었다. 뿐만 아니라 2021년 상장기업의 임원 중 여성비율은 5.2%로 2014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4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한 여성이 17.8%로 2010년 6.3%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여가부 김종미 여성정책국장은 “20년간 여성의 가정과 사회에서의 지위가 향상되고 일부에서는 성별격차도 조금씩 완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유리천장, 열악한 근로여건 등 개선이 필요한 분야도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여성의 의사결정 직위로의 진출 확대를 위해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계획을 지속 강화하고 민간부문의 성별 다양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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