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기고
공동상속인이 협의해 금전채무를 단독 상속할 수 있는지 여부□알아두면 좋을 법률상식
홍승국  |  rwwn@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1.09.01  11:56:01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 농협중앙회 준법지원부 홍승국 변호사

<Q> 아버지께서 최근 약 6000㎡의 농지와 함께 약 8000만원 정도의 금전 채무를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인으로는 형과 제가 있는데 저는 현재 도시에서 생활하고 있는 관계로 위 농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형이 모든 농지와 모든 채무를 이전 받는다는 내용으로 형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했습니다. 위와 같은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A>본 사안의 경우 농지와 같은 적극재산 부분에 대해서는 유효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다고 보여지지만, 금전 채무와 같은 소극재산 부분을 형에게 모두 이전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 여부가 문제 됩니다.

금전채무와 같이 그 급부의 내용이 가분(可分)인 채무가 공동 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 개시(피상속인 사망 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돼 귀속되는 것으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으므로 약 8000만원의 금전채무를 모두 형이 이전받는다는 내용의 협의는 민법 제1013조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서의 효력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다만, 위 분할 협의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은 면책적 채무 인수의 실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귀하의 법정상속분(1/2)에 해당하는 약 4000만원의 상속채무를 형에게 이전하는 것에 대해 채권자의 승낙을 받게 된다면 귀하는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법정상속분에 따른 채무를 면하게 될 것입니다.

 

홍승국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윤리적실천의지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43-23 길전빌딩4층(서둔동 9-36)  |  대표전화 : 031-294-6166~8  |  팩스 : 031-293-6166
농촌여성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 보호를 받으며, 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2013 농촌여성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rw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