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소득 안정 꾀하는 농정 구조 개선방안 제시

▲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사람과 환경 중심의 지속가능 농업·농촌을 위한 농정과제 점검’ 릴레이 토론회를 지난 24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개최하고 온라인으로 공유했다.

>> 공익직불제, 농민수당의 통합 방향 제시해

 

농가소득 중 공익직불제, 농민수당 등의 이전소득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선택형 직불의 확대로 농가소득 안정을 꾀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코로나19로 농가 경영이 어려움에 빠진 가운데 위기를 극복하고 농가 경영안정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24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토론회에서다.

통계청의 농가경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명목 농가소득은 2003~2020년 동안 늘어나거나 보합세를 보여 2020년에는 평균 농가소득이 4503만 원이지만 농가소득 분포를 살펴보면 큰 우려가 존재하다. 소득은 늘었지만 정작 농업소득은 제자리걸음이고 농민이 농사만 지어서 먹고 살기 힘든 현실이기 때문이다.

 

# 농사만으론 먹고살기 힘든 현실

2020년에 농가소득 중 농외소득 비율은 26.2%에 불과한 대신에 농외소득 비율은 36.9%, 이전소득은 31.7%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유찬희 연구위원은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확보를 위한 정책 대안 모색’이란 주제 발표에서 농업구조 변화와 공익기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농가소득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바탕으로 공익직불제, 농민수당, 농촌 기본소득 등 최근 주요 소득과 경영안정 제도를 비교·분석해 개편 방향을 제안했다.

유찬희 연구위원은 “이전소득 비중이 농업소득 비중을 넘어섰고 평균은 상향하고 있지만, 소득분포를 볼 때 18.5%를 차지하는 1인 농가의 경우 평균소득 1604만 원의 절반이 이전소득이다”라며 “정부가 농업의 규모화와 전업화에 힘써왔고 영세농의 탈농정책을 해왔지만, 여전히 20%가 영세농으로 소득문제를 풀어야 농업구조 문제가 해결된다”고 주장했다.

 

# 선택형 직불의 실천으로 국민의 지지 가능

농가소득 증가를 위해 무엇보다 농업소득을 늘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녹록지 않은 현실에서 차선책으로 공익증진을 하며 얻는 이전소득의 확대가 농가소득이 높이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전소득으로 농민 대상의 공익직불, 농민수당, 농민기본소득 등의 제도가 있지만 각기 차이점이 있다.

유 연구위원은 “공익직불은 앞으로 공익활동을 늘리려는 미래지향적, 농민수당은 지금까지의 농민의 기여를 인정받는 것, 기본소득은 경기도를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결이 다르다”고 언급했다. 공익직불제 등은 준수사항을 명시했지만, 기본소득은 무조건성 개별성이 핵심원리이기 때문이다.

기본직불제와 농민수당은 궁극적 모양과 설계가 유사하므로 비농업계에선 “같은 목적인데 왜 다른 제도냐”는 비판이 존재한다는 점을 유 연구위원은 지적하며 현 제도들의 연계 방법을 아이디어 차원이라며 제안했다. 즉 농민수당을 기본직불제와 연결해 단가를 높이는 방법이다. 지역 단위며 자발적 참여로 비슷한 점이 있기에 기본직불제를 바탕으로 선택직불제와 농민수당을 결합하는 방안이다. 나아가 기존제도처럼 농가 단위가 아닌 사람이 단위인 인적기준으로 지급해 소득 증가 효과를 노리는 방법을 제시했다.

충남연구원 김기흥 책임연구원은 ‘기존 공익직불제의 틀 안에서 다양한 세부 사업으로 연계되는 방식의 새로운 선택형 직불제도의 확대방안’을 주장했다. 기본형 직불이 중심이지만 국민이 요구하는 공익증진과 직접 연관된 직불 프로그램을 선택형 직불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선택형 직불제에는 폭넓은 실천사항에 대한 과제를 담아 농민뿐 아니라 농촌주민이면 누구나 선택형 직불에 참여할 수 있게 공유해 지역을 발전시키면, 자치농정·분권농정을 실현해 나가는 시발점이 될 것이란 게 그의 의견이다.

한국친환경농업협회 박종서 사무총장 역시 “기후위기 심화와 농업환경 생태적으로 전환하고 농민의 소득안정을 위해 중요하며 사람과 환경 중심의 대전환을 위해 선택형직불의 확대는 의미가 크다”며 “농민들이 선택형 직불의 실천을 통해 국민의 지지를 받고 보상으로 농민의 소득증대를 하는 방법으로 선택형 직불이 가장 유효하다”며 동의했다.

기후위기로 농업의 관점과 농업의 가치가 달라졌다는 점도 제시됐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이무진 정책위원장은 “새로운 산업 전환의 시기로 좀 더 과감한 정책이 제시되고 담대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공익형직불제 추진의 목표는 양극화와 농가의 형평성 문제의 해소지만, 농촌인구 유입의 정책으로 부족해 과감히 정책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정혜련 공익직불정책과장은 “전반적 방향에는 동의한다”면서 “올해는 기본형직불의 2번째 시행의 해로 제도 개선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내년부터 본격적 준수사항의 준수와 이행기반 마련을 위해 운영시스템의 전산화를 꾀하고 있다”며 “선택직불제와 관련해 연구와 현장 적용을 고민하고 있고, 확대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며 선택형 직불제의 방향성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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