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해양경찰청의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을 심의했다. 이날 의원들은 계란값 급등, 청탁금지법 선물가액 상향 정례화, 온라인 마권 발매 허용 등의 질의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작년 AI 발생 이후 과도한 살처분으로 산란계 7500만 수이던 것이 6500만 수로 1000만 수가 부족해 계란값이 급등했다”며 “생산기반을 늘리는 게 중요한데 재입식을 위한 가격이 2배 이상 올랐고, 사료값도 30% 이상 올라 적극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현수 장관은 “계란 생산량은 평년수준을 회복했지만 코로나19로 소비가 7% 증가한 것이 급등의 원인”이라고 밝히며 “재입식을 위한 정책적 지원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예방적 살처분 반경거리를 두고 오락가락했다는 지적에는 “5km까지 범위를 정한 건 그만큼 상황이 심각했다는 뜻으로 안정화되면서 1km까지 탄력적으로 조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농산물유통정보센터 자료에 의하면 특판계란 1판이 6824원인데 작년에 비해 40%나 올랐고, 거기다 지역별로 가격차이가 최고 77%까지 나는 등 천차만별”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과 수원, 청주는 1년 전 가격이 똑같은 경우가 있는데 기본 식재료 가격이 흔들리는 건 문제라고 근본적 대책을 촉구했다. 김 장관은 “지역별 가격차이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에 따른 것이며, 국내생산령으로 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곧 정상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은 최근 식약처 주도로 이뤄진 투명포장 농산물 표시제가 농업을 전혀 모르는 조치로 농식품부가 사실상 방치해 농업인들이 피해를 볼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표시제가 식약처 소관이지만 생산년도 표시는 농산물이란 특성을 고려 안해 신선하지 않다는 오해할 수도 있는데 농식품부가 신경을 안써 고시를 한 것”이라며 “최종적으로 추진하지 않는 걸로 정리됐지만 포장일자를 표기하는 경우가 있어 손해보는 농업인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장관은 “식약처와 간담회를 통해 농업인이 우려하는 문제를 해소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정 의원은 농식품부 반대로 여전히 안개 속인 경마의 온라인 허용에 대해 “경륜과 경정은 문체부가 찬성입장을 밝혔지만 농식품부는 여전히 한발짝도 진전되지 않은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마사회는 5000억 원이 넘는 적자가 발생하고 있고, 축산발전기금도 1조 원 가량 손실이 발생하는데도 입장변화 없는 현실이 답답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장관은 기존입장만 유지한 채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다.

여당 윤재갑 의원은 “지난해 예산 16조1218억 원 중 불용액이 1261억 원이고, 집행이 부진한 6개 사업은 국감에서 계속 지적됐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가축분뇨 처리지원사업의 경우 7월까지 집행률이 7.8%에 불과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수요조사를 통해 예산을 편성하지만 주민반대가 심해 집행이 안되는 경우가 있다”며 “사업을 설계할 때 주민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 집행하겠다”고 답변했다.

매년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데 농촌고용 인력지원사업이 불용액이 생기는 것은 추진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이원택 의원의 지적에 김 장관은 “원래 농협이 맡아 하던 것을 올해부터 지자체가 사업을 추진할 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 변경해 이전보다 나아졌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해외인력 수급이 상당기간 어려울 것으로 보고, 인력중개센터가 도시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관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