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가뭄과 호우 대비 배수개선 사업비 확대 필요성 제기

▲ 서삼석 의원

기후위기로 인해 되풀이되는 가뭄과 호우에 대비한 농촌 물관리 예산이 부족해 사업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2020회계연도 결산상정 상임위를 앞두고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배수개선 사업 결산 현황자료’에 따르면 상습침수구역 배수개선을 위한 사업비가 필요예산의 60% 수준에서 반영됐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 상습침수농경지 총 30만3천ha 중 2020년까지 배수개선 사업이 완료된 면적은 64%인 19만4천ha에 불과하다. 농식품부는 나머지 10만9천ha 면적에 대해 2030년까지 배수개선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연간 5,000억 원이 필요하다고 추계하면서도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반영예산은 2934억 원에 불과했다.

가뭄대비 농촌용수개발 사업예산 확대 필요성도 제기됐다. 2020년 기준 국내 논 83만ha 중 10년 빈도 가뭄에도 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는 ‘수리안전답’ 비중은 52만ha로 63%에 불과하다.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에 대비하여 선제적 예산확대가 시급하지만 2016년 4033억 원이던 농촌용수개발 사업예산은 지속감소해 2021년 3195억 원으로 21%가 줄어들었다.

서삼석 의원은, “기후위기로 인해 되풀이되는 폭우와 가뭄에 대비한 농촌 용배수 예산확대가 시급하다”며 이번 결산 국회뿐 아니라 향후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관련 예산과 국가 지원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농촌 물관리 예산 턱없이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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