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발표한 우리나라의 출산율 자료를 보면 충격적이다. 2008년도 합계출산율(15~49세 가임여성이 한 평생 낳는 아이의 수)이 1.19명으로 전년도 1.25명보다 더 낮아진 것이다. 이같은 추세가 지속되면 2050년엔 우리나라 인구가 현재보다 13% 감소한 4,200만 명으로 줄어든다고 한다. 얼마전 방한한 미국의 폴휴잇 박사는 한국이 출산율을 높이지 못하면 2100년엔 인구가 1/3 이하로 줄어들고 2200년엔 전체인구가 140만 명까지 줄어든다는 섬뜩한 전망을 내놨다.  

출산율의 저하는 국력의 상실과 직결되기 때문에 출산과 육아에 관한 정책은 매우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한 때 유럽에서 가장 적은 출산율로 고민하던 프랑스는 자국의 합계 출산율이 1993년 1.66명으로 심각하게 낮아지자 정부가 강력한 출산장려 정책을 폈다. 그 결과 프랑스의 합계출산율은 2007년 1.98명으로 유럽 최고수준까지 높아졌다. 프랑스는 불임부부 시험관아기 시술 등 경비 전액지원, 임신·출산비용 전액 지원, 신생아 수당(150만원) 지급과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출산율 저하를 해소하기 위해선 이처럼 특단이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 어린아이들은 우리의 미래다. 미래의 희망, 미래의 인력, 미래의 가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무엇을 망설이겠는가? 속히 강력하고 효과적인 출산장려정책을 꾸준히 펴 나가고 탁아와 보육은 물론 출산으로 인한 여성의 사회·경제적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출산율을 높여 우리 미래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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