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021년 전국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10년 이내 관외거주자가 상속이나 매매로 취득한 농지 약 24만4천㏊에 대한 이용 실태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2021. 5.31 기준) 1만3494㏊ 등 25만8천㏊에 대한 농지의 소유·이용 현황을 오는 11월말까지 전수 조사한다.

특히, 농업법인의 경우, 실제 농업경영 여부 조사와 함께 업무집행권자 농업인 비중, 농업인등의 출자한도 등 농지 소유요건 준수여부도 중점 조사한다. 또한, 농지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최근 농지법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농막, 성토에 대한 현황조사와 지도·점검도 병행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지자체, 한국에너지관리공단과 함께 태양광시설이 설치된 농업용시설 6076곳도 전수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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