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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대책, 기본으로 돌아가야소멸위험 1위 의성군의 대변신 주목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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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7.02  10: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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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성 지원보다 정주여건 개선에 중점 둬야

2017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던 귀농·귀촌 인구가 3년 만인 지난해 다시 증가했다는 반가운 발표가 얼마 전 있었다. 특히 귀농·귀촌 가구는 통계조사 이래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인구 감소가 계속되면서 지방소멸의 경고등이 켜진 상황에서 이 같은 긍정적 수치는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도 무척 고무적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최로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에서는 경북 의성과 충북 괴산 등 인구유치사업 우수 지자체의 사례가 공유됐다. 특히 지난 2018년 기준으로 소멸위험 전국 1위였던 의성군이 인구유치사업 우수 지자체로 꼽혀 눈길을 끌었다.

의성군은 2019년부터 일자리, 주거, 커뮤니티, 보육·의료 등을 종합 지원해 청년층 유입을 활성화하는 ‘이웃사촌 시범마을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창업아이템을 기반으로 156명의 청년 유입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 괴산군은 ‘행복나눔 제비둥지 사업’을 펼쳐 초등학생 자녀와 함께 전입한 가구에 주택을 적은 임대료로 제공해 47명이 지역에 정착했고, 지역 초등학교도 폐교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한다. 지금도 이 사업에 대한 입주문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괴산군은 추가로 주택을 증축해 더 많은 도시민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한다. 각 지자체가 출산장려금 등 일회성 현금성 지원에 치중해 큰 효과를 보지 못한 것을 보면, 이 같은 의성군과 괴산군의 인구유치 전략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은 해당 지자체만의 숙제는 아니다.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로 인해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지자체를 지정해 해당 지자체가 체계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등 지역이 주도적으로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교육부도 폐교 위기의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우수 운영사례를 발굴해 그 성과를 확산하기 위한 ‘농어촌 참 좋은 작은 학교 공모전’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개최한다. 농어촌의 청정자연환경, 지역의 전통문화유산 등 다양한 교육자원을 활용해 작지만 경쟁력 있는 학교로 성장해가는 사례를 널리 알려 폐교 위기의 농어촌 학교의 부활을 꾀한다는 것이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변이바이러스의 등장으로 다시 악화되는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7월부터 새롭게 적용하려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수도권에 한해 일단 유예했다.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며 고밀도 도시지역에 사는 도시민들의 건강과 경제적 타격도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 문제는 이런 불안한 상황의 종식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물론, 이 같은 사태가 계속되더라도 도시민들의 도시탈출이 급격히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귀농귀촌 인구 증가가 지방소멸의 경고등을 바로 끌 수도 없다. 고령화된 농촌에 청년들이 더 많이 유입되고, 그들이 농촌에서 미래를 설계하며 농촌을 활력화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더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농업·농촌이 살기 좋고 행복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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