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제도, 성별 수혜 균형 맞춰야

코로나19가 여성들의 일자리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지만 정부의 일자리 지원정책은 여전히 남성에 편중돼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여성가족부가 최근 개최한 ‘생활 속 성차별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원정 성평등전략사업센터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이전의 경제위기는 제조업·건설업 등 전통적인 남성집중 업종에 큰 영향을 준 반면에 코로나19는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 여성집중 업종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들 업종은 고용보험 가입률이 특히 낮아 주요 고용보험 기반 정책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코로나19가 경제적 측면에서 여성에게 미친 국제기구의 조사에 의하면, 무급 돌봄과 가사노동에 남성보다 여성이 3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양질의 노동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는 경우도 나라마다 차이가 있지만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은 상황이다.

실제, 코로나19로 인한 공적 돌봄의 불안정한 운영과 가족 내 돌봄 분담의 성별 불균형으로 어린 자녀를 둔 여성이 일을 그만두거나 일을 지속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조사에 따르면, 2020년 3월 이후 실업급여 수급자 수는 여성이 남성보다 많고 예년보다 그 격차도 더 크게 벌어졌지만, 임시직, 5인 미만 업장,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50%를 밑돌아 이들 업종에 주로 종사하는 여성들의 실업급여 수급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고용보험 미가입 노동자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실업급여에 준하는 정기적 소득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을 지원할 때, 해고 대신 휴직을 통해 고용인원을 유지할 경우 융자 등에서 인센티브를 주거나, 캐나다의 경우처럼 고용보험 가입자격이 없는 노동자와 자영업자에게 2주 단위로 신청을 받아 일정액을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는 것이다.

또한, 계획적인 인력 관리가 가능한 대기업·제조업을 전제로 발전해온 고용유지지원제도도 고용관계의 다자화, 근무형태 다면화, 감염병 확산 등 오늘날의 고용위기 상황에 맞게 개선해 제도의 성별 수혜 균형을 맞춰갈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고, 새로운 감염병이 언제 또다시 우리의 일상을 위기상황으로 몰아넣을지 모른다. 이에 불가항력의 감염병으로 인한 일자리 위기에 처한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과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는 정부 각 부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 예산편성에 있어서 성인지 감수성이 더욱 높아져야 한다. 또 경력단절 여성들의 재취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교육, 여성특화 일자리 개발, 다양한 실업자 지원정책 등을 마련해 그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 지금의 위기상황이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 기회에 제대로 된 정책과 사업 시행으로 일자리 양성평등과 일-가정 양립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