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수급안정과 공익직불제 도입 등 농가소득 안전망 확충으로 2016년 대비 21.1% 증가

▲ 2016~2020년 소득종류별 농가소득

26일 발표된 통계청 「2020년 농가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농가소득은 평균 4503만 원으로, 2016년 3720만 원 대비 21.1%(783만 원) 증가한 역대 최고 소득을 기록했다.

쌀 등 주요 농산물에 대한 선제적 수급안정 대책, 재해보험 등 농가 경영안정 지원에 힘입어 농업소득은 2016년 1007만 원에서 2020년 1182만 원으로 17.4%(175만 원) 증가했다.

2017년 선제적이고 과감한 수급대책을 추진해 쌀값 회복 계기를 마련했으며, 논 타작물 재배지원(2018~2020) 등을 통해 공급 과잉을 완화하고 쌀값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왔다.

특히, 2020년은 장마·태풍 등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에 대응해 정부양곡 공급 등의 수급안정 대책을 조기에 수립하는 등 안정적 식량 공급을 추진했다.

마늘·양파 등 주요 품목 수급안정을 위해 농업관측의 정확도 제고 및 자조금 중심의 사전적 수급조절 강화, 채소가격안정제 확대 등을 추진했고, 로컬푸드 활성화를 통한 중소농가의 판로 확충도 지속 추진해왔다.

2020년의 경우 재해 등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로 주요 품목의 가격이 상승해 채소(9.9%, 84만 원 증가), 과수(16.8%, 68만 원 증가)의 농작물수입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다.

우수종축 보급 확대 및 쇠고기 1등급 출현율 증가 등 축산물 생산성 향상, 과잉이 우려됐던 돼지에 대한 선제적 수급조절 등 축산농가 소득안정 대책을 추진했다.

봄철 냉해(2018년, 2020년), 긴 장마(2020년), 태풍(2019년, 2020년) 등 빈번한 재해에도 불구하고 농작물재해보험 확대 및 재해복구비 인상으로 농가 경영안정에 기여했다.

공익직불제 도입과 농업인 국민연금 지원 등의 영향으로 이전소득은 2016년 878만 원에서 2020년 1426만 원으로 62.4%(548만 원) 큰 폭의 증가를 보였다.

2020년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개편 전인 2019년 대비 기본형 공익직불금 총 지급액이 약 1조원 증가했고, 평균 지급액(총지급액/총지급건수)은 203만 원으로 개편 전(2019년, 109만 원) 대비 86%(94만원)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다.

특히, 0.5ha 이하 농가에 대해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 원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을 신설해 중소규모 농가의 소득 안정에 기여했다.

이 밖에도, 농업인 국민연금 지원 및 농지연금 가입 확대 등을 통해 농가에 대한 소득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왔으며,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의 효과도 반영됐다.

농가소득 다각화를 위한 농촌관광 등 지속적인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추진 등으로 농업외소득은 2016년 1525만 원에서 2020년 1661만 원으로 8.9%(136만 원) 증가했다.

다만, 2020년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농촌관광 등이 크게 감소하면서 전년대비 4.1% 감소했다.

▲ 2016~2020년 경영주 연령별 농가소득

경영주 연령별로 보면 2016년 대비 2020년 모든 연령대에서 농가소득이 증가했으며, 가장 높은 소득을 보이는 50대의 농가소득이 2020년 7천만 원대에 진입했다.

또한, 공적보조 증가의 영향을 크게 받는 70세 이상 농가의 소득이 2016년 2448만 원에서 2020년 3390만 원으로 가장 큰 폭(38.5%, 942만 원)으로 증가했다.

영농형태별 농가소득 또한 2016년 대비 2020년 모든 품목에서 증가했으며, 논벼(59.5%), 과수(17.7%), 채소(15.8), 축산(4.8%) 순의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쌀값 안정, 공익직불제 도입 등의 영향으로 논벼농가의 소득이 2016년 2212만 원에서 2020년 3528만 원으로 큰 폭(1316만 원)으로 증가했다.

농가의 자산은 2016년 대비 2020년에 19.3%(9131만 원) 증가, 부채는 동 기간 중 40.6%(1086만 원) 증가했으며, 자산대비 부채 비율이 5~6%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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