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여건 개선으로 농촌활력 모색해야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 결과(잠정)’에 의하면, 지난해 우리 농가 수가 5년 전(2015년)에 비해 5만3천 가구(4.8%) 감소한 103만6천 가구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 인구(2020년 12월1일 현재)도 2015년에 비해 25만2천 명이 감소한 231만7천 명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42.5%로 2015년에 비해 4.1%p 증가했는데, 이는 전체 고령인구(15.7%)보다 3배 높은 수치로 농촌인구의 고령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당 평균 가구원 수는 2.2명으로 5년 전에 비해 0.2명 감소했다. 2인 가구 이하가 73.9%나 되고, 1인 가구 비중도 20.0%를 차지하며 2015년에 비해 1.5%p 증가하는 등 농업인력 부족과 인구소멸의 위기에 여전히 놓여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촌진흥청의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2020)에서도 농촌은 삶터로서의 매력이 점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마을이 5년 전보다 낙후됐다고 느끼는 농촌주민이 발전됐다는 사람보다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교육과 보건의료, 안전, 복지서비스, 기초생활기반, 경제활동 여건 등도 여전히 도시지역에 비해 열악한 게 현실이다.

이 같은 비관적인 수치와 현실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농가 수는 2019년(100만7천 가구)보다 2만9천 가구 늘었고, 농가인구도 7만2천 명이나 늘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도시민들의 저밀도 사회인 농촌에 대한 동경이 농촌행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고, 정부의 귀농귀촌 관련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인 것 아니냐는 분석도 조심스레 나온다.

또한, 정부가 청년들의 농업분야 유입 촉진을 위해 농림축산식품산업 분야 인재 육성과 청년층 취·창업에 장학금을 지원하고, 청년농들의 영농정착자금과 창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도 농촌 활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지원정책과 사업이 농촌·농촌의 다양한 자원과 가치를 활용한 창업으로 이어지며 농촌 창업 증가율과 생존율이 도시보다 높게 나타나지만 연평균 성장률이 전체 평균보다 낮아 역량을 갖춘 창업 발굴과 예비 창업 지원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농촌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지방소멸의 위기가 닥친 건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단순히 지난해 농가수가 전년에 비해 증가한 것을 농촌부흥의 청신호로만으로 볼 수 없다. 그러기에는 아직 우리 농업·농촌의 여러 지표가 비관적이기에 그렇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해 농산물 생산·유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기후온난화에 따른 상시화된 기상재해는 농업경영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럼에도 농촌주민들은 환경과 경관, 안전, 이웃과의 관계 등 도시와 차별화된 장점으로 꿋꿋하게 농촌을 지키고 있다.

젊은층 유입으로 농촌이 더욱 활력을 얻기 위해서는 소득뿐만 아니라 그들의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외에도 범부처 차원의 협력과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국민 먹거리 생산과 힐링, 치유의 공간인 농촌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각광받는 정주지가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