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두봉 교수

고려대 한두봉 교수 ‘쌀관세화’ 4가지 시나리오 도출
관세화 앞서 이해 당사자 ‘의견수렴’도 강조

쌀 관세화 유예가 만료되는 2015 이후 관세화가 유리한가 아니면 그 이전에 조기 관세화가 유리한가를 두고 시장개방 영향을 전망한 시나리오가 나와 주목된다.
지난 13일 고려대학교 생명자원연구소가 주관한 ‘동아시아 쌀 시장개방의 영향과 관세화’ 학술세미나에서 한두봉 (사진)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쌀 시장 관세화의 확률적 영향 분석’이란 제목의 논문 발표를 통해 쌀관세화 4가지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한 교수는 2010년 조기관세화와 2015년 관세화를 가정하고 각각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할 경우와 상실할 경우로 나눠 관세율과 관세율 쿼터물량(TRQ)를 상정, 발표했다.

한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2010년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고 쌀이 특별품목으로 지정될 경우 관세율은 396%롤 높게 유지할 수 있으며, TRQ 물량도 307톤으로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유리한 시나리오로는 2015년 개방하되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고 쌀이 특별품목으로 지정될 경우로서 396% 관세에 TRQ 물량 408톤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개도국 지위를 상실하고 2010년 조기개방 조건으로 이 경우 관세율 304%에 TRQ 물량 508톤으로 전망됐으며, 가장 좋지 않은 시나리오는 개도국 지위를 상실하고 2015년 개방할 경우 관세율은 304% 수준에 TRQ 610톤으로 늘어난다.

한두봉 교수는 “쌀 시장개방 파급영향 분석에 따르면 국제 가격이 높고, 환율이 높은 상황에서 조기 관세화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쌀 산업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고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WTO/DDA 협상에서는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고 쌀을 특별품목으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 교수는 “조기 관세화에 앞서 쌀 생산농가의 소득 불안정 요인을 제거하는 정책 마련과 이해당사자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