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명분뿐…실제 피해 없을 것”

지난 1월 29일 농림수산식품부 민승규 제 1차관이 브리핑을 통해 발표한 ‘농업경쟁력 제고방안’에 대해 축산단체 및 농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이 내용이 발표된 바로 다음날, 축산단체협의회와 한우협회·양계협회에서는 즉각 “어려워져만 가는 농업을 송두리째 흔드는 것”이라고 항의성명을 냈다.
특히, 전국농민회총연맹은 2월 3일 성명을 통해 “농업분야에 대한 정부지원 축소, 민간투자 유치 강화 등의 정책변화가 농업을 말살하고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는 격한 반응이다.
이에 반해, 농림수산식품부는 “명분만 내준 것뿐, 실제적 피해는 없을 것”이라는 반응이다.


농식품부 박현출 농업정책국장은 “규제가 풀려 당장 대기업이 시장에 진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축산분야의  진입제한은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적용되고 있는 14대 대기업군’에 국한돼 왔다는 것. 일반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기존에도 진입이 자유로웠지만, 대상과 하림 등 제한적으로만 진입해 왔다. 향후, 삼성이나 현대가 축산업에 진출할 것으로 보는 것은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농업계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세제혜택 등 다른 지원을 얻어올 수 있는 ‘양념’에 불과하다.”는 부연설명이다. 이번에 농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범위를 확대하는 등 실리를 챙긴 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달라고도 말한다.
이번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 된 내용을 두고 농민단체와 정부간 갈등의 본질은 ‘농업인의 경쟁력’을 위한 것인가 ‘자본만의 경쟁력 강화인가’에 대한 관점 차이로 요약된다. 앞으로 이 갈등이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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