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미국은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유럽과 온실가스 감축에 동맹을 강화화면서 중국에도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2020년 7월 한국판 뉴딜 정책을 수립했다. 이는 코로나19의 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발전전략으로서 디지털(digital) 뉴딜과 그린(green) 뉴딜을 두 축으로 해 2025년까지 총160조 원(국비 114조1천억 원)을 투입해 총 190만1천 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딜(Deal)이란 상황에 따라 발생되는 손해와 이익을 교환하는 일이다. 2020년 시행된 공익형직불제도 농업생산과 환경보전 사이에서 발생한 그린뉴딜정책이다. 그래서 농업인들은 지금까지 농산물 생산자의 역할과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을 증대시키는 의무 이행자 역할을 적절히 조정해야 한다.

즉, 농작물 재배에 사용한 비료로 인해 토양의 pH와 유기물, 유효인산, 교환성 칼륨 함량이 적정기준에 어긋나면 직불금 수령에 제한을 받게 된다. 농촌진흥 설재배지에서는 심각해지고 있다. 향후에는 염류과다로 인해 생육장해를 겪어 손해를 보는데다 직불금도 못 받는 농업인도 생겨날 수 있다.

비료가 부족하던 시대에 가축분뇨는 수입원이었지만, 비료가 풍부한 요즘 가축분뇨처리는 비용발생의 요인이 되고 있다. 농경지는 줄고 가축분뇨 퇴비 생산량과 비료 수입량이 늘기 때문이다. 가축분뇨 문제를 풀려면 정책수립자는 수입 유기질비료를 대체하는 국내 가축분 유기질 비료의 생산과 유통 활성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또한, 지역의 가축분뇨 처리업자는 지역 경종농가로부터 러브콜을 받는 퇴비와 유기질 비료를 생산해야 하며, 축산농가는 사료 종류와 급여량에 따른 축산물 판매 수입과 분뇨처리 비용에 대한 수지를 잘 따져야 한다. 경종농가도 비료를 잘 사용해서 농산물 판매수익도 올리고 직불금도 잘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가축분뇨로 인해 축산업에서 발생되는 ‘웩 더 도그(Wag the dog)’ 현상은 우리의 대응자세에 따라 제어될 수 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른 사람을 탓하기보다는 자기 영역에서 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